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소부장 특화단지,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확정, 본격 육성 추진
-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65개 선정
- 차량용반도체·희토류 등 핵심품목 관련 기업간 협력사업 8건 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2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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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21.5.25(화)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안건) ①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 ||
□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➊ 차량용반도체, 희토류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대두된 품목에 대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➋ 소부장 산업의 당면 현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화단지 육성, 으뜸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 진출 지원, 미래 연구개발(R&D) 이행안(로드맵) 등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한 선제적 전략도 심도 깊게 논의함
➌ 소부장 특화단지·으뜸기업, 핵심품목 연구개발(R&D)방안 등 「소부장특별법」 및 「소부장2.0대책」에 근거한 주요 정책이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것을 평가하고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함
< 정책 추진 경과 >
구분 | 안건명 | 주요내용 |
특화단지 | ①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20.4) | · 추진계획 |
②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 (’21.1) | · 5개 단지 지정안 보고 | |
③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21.5) | · 단지별 지원방안 | |
으뜸기업 | ①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20.4) | · 추진계획 |
②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21.5) | · 기업별 지원방안 | |
핵심품목 연구개발(R&D)방안 | ① 소부장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9.8) | · 대(對)일본 연구개발품목 100개 |
②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20.10) | · 대(對)세계 연구개발품목 85개 | |
③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연구개발(R&D) 추진방안 (’21.5) | · 미래선도품목 65개 |
□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
□ 정부는 5개 소부장 특화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가치사슬(밸류체인) 완결형 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기로 함
*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 5개 특화단지는 제4차 경쟁력강화위원회(’20.5)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이후, 지자체 공모(’20.6)와 외부평가, 경쟁력위원회 심의(’21.1) 등을 거쳐 지정을 완료(‘21.2.23)하였으며,
ㅇ 금번에는 그 후속조치로 5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한
것임
１ 먼저, 경기 용인 반도체 협력지구(클러스터)는 ‘21년 착공을 거쳐 ’25년 준공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케이(K)-반도체 대책(5.13일)”에 따라 용수확보, 폐수처리 등 기반설비 구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소부장 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가늠터(테스트베드)를 용인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전과 후로 나눠 2단계*로 조성하고,
* 1단계(요소기술 검증), 2단계(양산성능 평가)
ㅇ 입주기업 선정시 가치사슬 분석 지원을 통해 경기 특화단지가 “가치사슬 완결형 협력지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ㅇ 또한, 단지내 협력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단지내 연대와 협력 생태계도 조성을 추진
２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는 탄소산업 특성상 선도기업인 효성첨단소재가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단지내 수요·중간재 기업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 수요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소재부품-중간재-신규수요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생산 육성 중심지(매뉴팩처링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을 통해 탄소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시제품 제작 환경도 조성
ㅇ 또한, 탄소산업 개업(오픈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상현실(Digital Twin)을 활용한 실증지원을 추진하고, 선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중심의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
３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이차전지 제품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함
ㅇ 금년 4월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와 함께 고도분석 장비를 충북에 구축하여 이차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와 함께 핵심소재개발도 지원함
ㅇ 4대 핵심소재와 응용산업용 모듈·팩을 제조하는 기업을 포함한 공동 연구개발(R&D)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 추진할 계획
４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경우, 단지내 핵심 소재부품 기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 ‘21년 준공예정인 아산스마트밸리를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아산스마트밸리의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특화단지를 통한 지원외에 토지이용특례 등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양성과 실증기반 구축, QD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임
５ 경남 정밀기계 특화단지는 해당 산업분야가 인공지능 접목을 통한 초정밀 가공기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인공지능연계를 통한 산단 디지털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인공지능기반 가늠터 등을 구축하고, 정밀기계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초정밀 측정 및 보정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산단내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도 지원해 갈 예정임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
□ 정부는 22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 으뜸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으로,
ㅇ 제4차 경쟁력강화위원회(’20.5)에서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으뜸기업 육성방안”을 확정한 이후 선정공모(’20.10~11) 및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5차 평가(’20.11~12)를 거쳐, 지난 1월 22개 기업을 최종 선정함
□ 금번 지원방안은 범부처에서 가용한 100여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메뉴판식으로 으뜸기업에 제시한 후 으뜸기업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 연구개발(R&D), 금융지원, 실증지원, 규제특례, 인력지원 등
ㅇ 5년간의 종합전략 및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4차례, 88명이 참여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과제의 중요성, 지원 필요성,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 정부는 향후 5년간 22개 으뜸기업을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할 계획임
ㅇ 먼저, 소부장 으뜸기업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ㅇ 연구개발(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되고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양산평가, 전문인력 파견지원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융자·펀드 등 범부처 연계형 자금지원도 추진함
ㅇ 으뜸기업 브랜드 확산을 위해 으뜸기업 제품 브랜드 홍보, 해외시장의 판로 개척, 해외 규격 인증 등을 지원하고, 거래 자금 수금지연, 채권 위험 등 불안요소에 대한 보험·보증지원 등을 통해 으뜸기업의 글로벌 진출 또한 전폭 지원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올해안에 20개 이상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임
◇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연구개발(R&D) 추진방안 |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미래 공급망을 선점하는 선도형 전략(First Mover)으로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연구개발(R&D) 추진방안”을 수립함
ㅇ 이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핵심이 되는 차세대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미래 유망성, ▲기술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향후 5~10년 후 기술 실현이 예상되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나가기로 한 것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주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총 200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65개 품목을 도출하였으며,
ㅇ 특히,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하였음(총 33개社 참여)
□ 발굴된 미래선도품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력산업 고도화 5대 분야]
➊ (반도체) 인공지능・빅데이터 처리 등에 대응하여 차세대 반도체
* 초고해상도 BEUV 포토레지스트, 3차원 웨이퍼간 직접 본딩 장비 등 5개
❷ (디스플레이) 현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이을 △초고해상도・초실감(마이크로LED) △다축 플렉서블 관련 품목 선정
* 초미세 마이크로LED 소재부품, 자유곡면 플렉서블 기판 및 유기소재 등 6개
❸ (전기전자) 모바일 정보통신기술 기기, 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 △고에너지(전고체전지) △고전압 제어・비접촉 환경 관련 품목 선정
* 차세대 배터리 소재(고체 전해질, 리튬금속 음극소재), 촉감재현용 초음파 생성기 등 5개
❹ (자동차) ICT 융합,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완전 자율 주행
* 4D 센싱용 라이다 모듈, 차량 구조 전지 시스템 등 6개
❺ (기계금속) 극저온 등 극한 환경(수소 생태계 등), 스마트 제조 확산 등에 따라 △극한 환경 소재 △스마트 기계 관련 품목 선정
* 액체 수소 저장용 금속소재(내수소취화), 3D 프린팅용 금속분말(소결기반) 등 5개
[ 신산업 창출 4大 분야 ]
❶ (미래소재) 국내 산업(완제품)의 기초 체질 강화(소재)를 위해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미래를 대비하는 차차세대 소재 선정
* 홀로그램용 메타소재, 양자컴퓨터용 상온동작 능동 소재, 나노구조 알루미늄 합금 등 21개
❷ (비대면 디지털) 화상회의, 인공지능 등 비대면 디지털 수요에 따라 △초고속 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품목 선정
* 6세대(6G) 통신용 전력증폭기 GaN 집적회로, 인공지능용 PIM 반도체 등 7개
❸ (바이오) 글로벌 보건 긴급 상황 대응, 탄소 중립 추세 등에 대응하여 △재생 의료 고도화 △그린 바이오 관련 품목 선정
* 인체이식용 지지체 및 인공장기 생체소재, 대체육 소재 등 5개
❹ (그린 에너지)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세에 대응하여 △고효율 재생 에너지, △그린 수소 생산 분야의 품목 선정
* 건식공정용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초고성능 세라믹 전해 전지 등 5개 |
□ 앞으로 미래선도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참여 제한 완화(3책 5공 적용 예외) ▲연구 목표 및 방식 변경 허용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임
ㅇ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선도품목을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 2∼3년 주기)해나갈 계획임
※ 추후, 상세 품목 개요서는 책자로 발간하여 대외 전면 공개 예정(6월)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
□ 정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 발전계획”을 통해 탄소산업 중장기 연구개발(R&D) 이행안(로드맵)(~‘30년)을 수립함
* 수립근거: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구체적으로, 탄소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산업 5대 전략분야*·118대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하였으며,
* ➀ 모빌리티, ➁ 에너지·환경, ➂ 라이프케어, ➃ 방산·우주, ➄ 건설·SOC
ㅇ 테크트리(tech-tree), 산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함
□ 정부는 향후 동 계획에 따라 탄소소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해 나갈 할 계획임
◇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
□ 정부는 소부장 분야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 활동을 “소부장 협력모델”로 승인하여 맞춤형 패키지 지원 중임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49~50조 :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현재까지 26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형(모델) 8건을 승인하였음
* 제2차 경쟁력강화위원회 4건(‘19.11.20), 제3차 위원회 6건(’20.1.22), 제4차 위원회 7건(‘20.5.13), 제5차 위원회 5건(‘20.10.13), 제6차 위원회 4건(’21.1.26) 등 총 26건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형(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 품목은 ➊차량용반도체 부품·모듈, ➋미래차 네트워크 통합 제어용 AP(Application Processor), ➌전기차 구동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➍Hot Stamping 맞춤형 용접강판 등 4건이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대두된 차량용반도체, 희토류 등 분야에서 기업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에 의의가 있음
ㅇ 소부장 으뜸기업, 원소재 및 수요분야 해외업체까지 폭넓게 참여한 금번 협력모델에서는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하였음
< 신규 승인된 4건 협력모델 예시 >
· A모델: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수요-공급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실증평가 추진
· B모델: 차량용반도체 미래 공급망 선제 대응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간 협력
· C모델: 원소재 및 前공정을 담당하는 해외업체와 협력, 국내공장 신설 추진 등
· D모델: 소부장 으뜸기업을 중심으로, 뿌리기술 분야 글로벌 협력 |
ㅇ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원 정책금융 등을 조정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임
*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등
□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인 권선장비,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가스터빈 부품, 광학센서 부품 등 4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는 금번 협력모델을 통해 ‘25년까지 약 1,400억원 규모 신규 투자 및 5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글로벌 협력 등 새로운 협력구조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