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
- 산업부 차관,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
산업부 차관, 인천 경제자유구역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 현장 방문 -
-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업대표, 산업부 차관에게 ➊유턴기업 지원 확대, ➋중견기업 지원 확대, ➌소부장 수출기업 R&D 투자 지원 강화 건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24일,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간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하였음
<업무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5.24.(월) 15:15 ∼ 16:00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27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차관, 9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한국기술진흥원 원장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ㅇ 협약내용 :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규제혁신 성과의 공동 창출을 위한 협력 |
ㅇ 이번 협약은 9개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입주기업 규제혁신 발굴 및 외부수요 유치, 기업지원 강화 등에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작년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 후속조치로 수립해온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의 주요과제임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15.) 안건 발표
□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은 신산업 출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립
ㅇ 주요과제는 ➊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➋경자청 조직역량 강화 ➌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➍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IAT)간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협력- 전담기관은 경자구역으로의 규제혁신 수요기업 유치 협력 등 규제혁신 발굴 지원, 경자청은 규제혁신 기업에게 실증구역 제공 ② 경자청의 규제혁신 조직역량 강화 추진 - ➊경자청 내 규제혁신 데스크 설치, ➋KIAT 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➌경자청과 소속 지자체 규제혁신 조직과의 협력방안 모색 ③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추진 - ➊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➋혁신생태계조성사업 증액을 통한 시제품 제작·시험분석·실증 컨설팅 등 지원 ④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활동 추진 - ➊전담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인식 개선 및 관심도 제고, ➋산·학·연·전담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 |
□ 이번 업무협약은 경자청과 전담기관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자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ㅇ 경자청은 KIAT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제도설명회·기업상담을 공동 추진하여 규제혁신 수요 발굴을 추진
- KIAT는 실증구역 설정 애로*를 겪는 기업에 경자구역을 추천하고,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
* 기업은 실증특례를 위해 실증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애로를 경험(예시 : 부산/치안용 드론, 서울·경기/주거지역 디지털 옥외광고)
ㅇ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한 단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규제혁신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3년 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치하함
ㅇ 아울러,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산업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협약식에 앞서 박진규 차관은 인천 경자구역의 마크로젠社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현장인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고, 협약식이 끝난 후 인천 경자청 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담회를 가짐
< 마크로젠社 실증특례 사업 현장 방문 >
ㅇ 박진규 차관은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실증특례 사업개요 및 산업동향에 대한 발표를 듣고 기업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함
- 마크로젠社는 ’19.2월 규제샌드박스로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받은 기업으로, 지난 2년동안 실증개시 조건인 공용기관 생명윤리위(공용 IRB) 심의를 9차례 진행한 결과, 21.3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해짐
*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 6월부터 향후 2년 간 유전자 검사결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실증특례의 유용성을 검증할 계획
ㅇ 박진규 차관은 마크로젠社 서정선 회장에게 ”공용 IRB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유전자 분석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29%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밝힘
- 또한 차관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질병예측 및 맞춤형 건강관리 효과가 증명되어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마크로젠社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 >
ㅇ 박진규 차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7개 입주기업 대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KIAT 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짐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 시 포토레지스트 증산을 결정하여 수급애로 해소에 기여한 외국계 기업, 반도체·로봇·통신 등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입주해 있음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함
ㅇ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 확대, 중견기업 지원 확대, 소부장 수출기업 R&D 투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음
ㅇ 산업부 차관은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해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 인천 경자청, 산업부가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