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5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 

 

- 산업부 차관,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산업부 차관, 인천 경제자유구역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 현장 방문 -

 

-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업대표, 산업부 차관에게 유턴기업 지원 확대, 중견기업 지원 확대, 소부장 수출기업 R&D 투자 지원 강화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524,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하였음
<업무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5.24.() 15:15 16:00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27층 대회의실

참석 : 산업부 차관, 9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한국기술진흥원 원장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ㅇ 협약내용 :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규제혁신 성과의 공동 창출을 위한 협력

 

이번 협약은 9개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입주기업 규제혁신 발굴 및 외부수요 유치, 기업지원 강화 등에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작년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 후속조치로 수립해온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의 주요과제임
*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15.) 안건 발표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은 신산업 출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립
주요과제는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경자청 조직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IAT)간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협력- 전담기관은 경자구역으로의 규제혁신 수요기업 유치 협력 등 규제혁신 발굴 지원, 경자청은 규제혁신 기업에게 실증구역 제공
경자청의 규제혁신 조직역량 강화 추진
- 경자청 내 규제혁신 데스크 설치, KIAT 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자청과 소속 지자체 규제혁신 조직과의 협력방안 모색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추진
-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증액을 통한 시제품 제작·시험분석·실증 컨설팅 등 지원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활동 추진
- 전담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인식 개선 및 관심도 제고, ···전담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

 

 

이번 업무협약은 경자청과 전담기관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자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경자청은 KIAT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제도설명회·기업상담을 공동 추진하여 규제혁신 수요 발굴을 추진 

 

- KIAT 실증구역 설정 애로*를 겪는 기업에 경자구역을 추천하고,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

 

* 기업은 실증특례를 위해 실증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애로를 경험(예시 : 부산/치안용 드론, 서울·경기/주거지역 디지털 옥외광고)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한 단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규제혁신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3년 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치하함 

 

ㅇ 아울러,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산업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협약식에 앞서 박진규 차관은 인천 경자구역의 마크로젠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현장인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고, 협약식이 끝난 후 인천 경자청 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담회를 가짐

< 마크로젠실증특례 사업 현장 방문

 

박진규 차관은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실증특례 사업개요 및 산업동향에 대한 발표를 듣고 기업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함 

 

- 마크로젠’19.2월 규제샌드박스로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받은 기업으로, 지난 2년동안 실증개시 조건인 공용기관 생명윤리위(공용 IRB) 심의를 9차례 진행한 결과, 21.3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해짐  

 

* (만성질환 6)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노인성질환 2) 황반변성, 파킨슨병, (호발암 5)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 6월부터 향후 2년 간 유전자 검사결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실증특례의 유용성을 검증할 계획 

 

박진규 차관은 마크로젠서정선 회장에게 공용 IRB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유전자 분석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29%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밝힘 

 

- 또한 차관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질병예측 및 맞춤형 건강관리 효과가 증명되어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마크로젠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 >

 

박진규 차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7개 입주기업 대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KIAT 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짐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 시 포토레지스트 증산을 결정하여 수급애로 해소에 기여한 외국계 기업, 반도체·로봇·통신 등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입주해 있음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함 

 

ㅇ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 확대, 중견기업 지원 확대, 소부장 수출기업 R&D 투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음 

 

산업부 차관은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해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 인천 경자청, 산업부가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