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회「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아시아 통상법 전문가들과 WTO 분쟁해결제도 위기의 해결방안을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21일(금)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이하 아시아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하였다.
ㅇ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ㅇ 특히 ➊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➋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➌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 발제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