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0

 
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 업계별 RCEP 영향 및 활용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CEP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ㅇ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5.18()에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5.18일 간담회 개요

 

 

   

회의명 : RCEP 국내절차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일시·장소 : 5.18(), 16:0017:30 /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및 제조업 주요 협회 (30)  

- (협회) 무역협회,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판유리창호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진흥회,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서는 RCEP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와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13(비준동의 요청)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 (13: 비준동의 요청)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통상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사항의 제출 필요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추가로 농수산분야 업계 간담회도 개최하여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RCEP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ㅇ 국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