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5+5)」수립
- 이슈해결형 연구개발(R&D) 중점추진, 나노팹인프라 지원체계 고도화 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10년간의 나노기술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5+5)(이하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 30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ㅇ 심의회의에서는 나노기술 성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과학기술 수준이 한단계 도약하고, 나노기술이 당면이슈 해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종합계획은 ’01년 제1기 계획 수립후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립한다는 데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ㅇ 동 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반도체․소부장․코로나와 같은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파급력이 큰 나노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 종합계획을 통한 20년간의 투자로 우리나라 나노기술은 현재 세계 4위,
1위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25%(’01년) → 85.7%(’19년) 수준
**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진단기기, 탄소중립 실현기술 등과 전방위 연계
ㅇ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나노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글로벌 미래선도 나노2030’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ㅇ 동 안건은 산학연 전문가 100명 이상이 1년 이상 참여하여 마련하였고, 2차례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였다.
□ 제시한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 산업화 경쟁력 강화,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혁신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창의·도전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먼저 나노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선정․지원한다.
-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도 100개 규모로 확대한다.
-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주요이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기술개발로드맵과 기술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투자전략을 체계화하고, 나노·소재의 탐색․설계부터 구현․양산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데이터플랫폼을 서비스함으로서 연구개발 효율화도 추진한다.
②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를 상용화로 성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지원, 기업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③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NNCI(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KNCI*(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지원한다.
* (KNCI) 나노종합기술원 등 6대 국가나노인프라와 나노팹시설 및 역량을 갖춘 대학․출연연과의 연계협력 체계로서 권역별․분야별 수요지원 강화
-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화합물․전력반도체 개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서비스장비와 공정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비한다.
④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연구․산업 전반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나노기술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걸맞도록 국제협력 활동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나노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나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어려운 나노기술을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함께 해나간다.
- 연구성과 활용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도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 동 계획은 향후 10년간 13조원 규모를 투자하여, 나노과학기술 93% 수준, 세계최고 원천기술 20개(확보), 나노융합제품 연매출 200조원 등에 도전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이제는 핵심산업 이슈해결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라고 하면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수립한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노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사회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글로벌 리더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놓인 난제와 이슈들도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