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
-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 -
-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확대 계획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 30년까지 첨단 수출·투자 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4월 28일(수), 박진규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재부․해수부), 광역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참여하는「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최근 FTA 확산,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등 대·내외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20)」의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임
ㅇ 혁신전략 실행계획은 ‘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핵심 주력산업 연계 유치와 부지 확대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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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 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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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1.4.28.(수) 14:00~15: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서울)
⦁(참석대상) 산업부 차관, 관계부처(기재부, 해수부) 국(과)장, 광역지자체(경남, 울산, 전남, 전북) 부단체장, 13개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장 등
⦁(주요안건) ①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 실행 계획」 발표‧협의
② 기관별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확대 계획’ |
□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핵심 주력산업(지역 유망 주력산업) 연계․유치 추진
ㅇ 주력 산업 선정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21.1)하여,
* 투자유치 지원단 구성(마산FTZ 例) : 지자체(경남도, 창원시), 마산관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코트라 지원단, 산단공(동남본부), 무역협회(경남지부), 중진공(경남지부), 무역보험공사 참여
- 핵심 주력산업을 선정(‘21.1월)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 분석과 기업 의향 타진 등을 통해 타겟 기업을 발굴함(∼‘21.2월),
ㅇ 향후, 핵심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임
F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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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력산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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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FTZ 주요 유치 업종 |
산단형 |
군산 |
전기차산업
(전기차부품소재) |
의료용 제조, 금속, 자동차, 발전·연료 + 전기차산업(전기차부품소재) |
김제 |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
금속,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섬유, 기계 +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
대불 |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첨단운송기기(항공․드론) |
선박, 자동차(+튜닝), 금속, 수산가공
+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항공‧드론 |
동해 |
세라믹복합신소재 |
의약외품/위생, 화장품, 내연기관, 수산가공, 웰니스식품 + 세라믹복합신소재 |
마산 |
지능형기계(제조ICT) |
정밀기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비금속 + 지능형기계(제조ICT)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친환경에너지 |
자동차, 산업용로봇
+ 친환경자동차부품, 친환경에너지 |
율촌 |
신소재(2차전지 부품) |
석유화학,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철강, 의료기기 + 신소재(2차전지 부품) |
항만형 |
부산항 |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
물류, 항만 +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
광양항 |
에너지신산업 |
철강, 석유화학 + 에너지신산업 |
평택
당진항 |
자동차 PDI |
자동차, 잡화, 양곡, 제철 + 자동차 PDI |
포항항 |
철강산업 |
물류, 컨테이너 + 철강산업 |
인천항 |
전자상거래,
첨단복합항공 |
전기전자부품, 의료광학정밀기기, 의약 및 화학제품, 기계부품, 물류업
+ 전자상거래, 첨단복합항공 |
공항형 |
인천공항 |
< 현 FTZ 주요업종 + 핵심주력산업 >
❷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ㅇ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해 주력산업 입지 수요 및 입주공급(입주율) 여건 등을 고려, 2030년까지 약 1,320만㎡(약 400만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20)3,471만㎡ → (’25)4,120만㎡(650만㎡/197만평↑) → (’30)4,788만㎡(668만㎡/203만평↑)
- 현재 대부분 FTZ 지역은 입주율이 높아* 투자 기업을 위한 입주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부지 확대시 적극적 유치 활동 추진이 가능
* 주요 FTZ지역 입주율(‘20년말기준) : 대불(98.5%), 마산(92.8%), 울산(96.1%), 군산(91.3%), 인천항,평택·당진항(100%), 광양항(95.4%), 포항항(90.5%), 인천공항(96.6%) 등 13개 중 9곳이 90% 이상
- 부지 확대에 대해 관계 부처(국토부, 해수부)·관리기관(지자체 협의) 수요조사를 실시(~’21.3월)하였고, 향후 타당성 검토(신청기관)․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이후 지정 신청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계획임
구 분 |
2020년(A)
(면적/입주율) |
2025년까지 |
203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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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C)
(C=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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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E)
(E=C+D) |
확대계획
(B) |
확대계획
(D) |
산단형(7) |
5,772(87.0) |
1,399 |
7,171 |
120 |
7,291 |
항만형(5) |
25,560(86.8) |
4,307 |
29,867 |
5,706 |
35,573 |
공항형(1) |
3,375(96.6) |
790 |
4,165 |
854 |
5,019 |
총 계 |
34,707(87.2) |
6,496 |
41,203 |
6,680 |
47,883 |
※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위치, 면적, 일정 등)은 추후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등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변동 가능
❸ 투자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ㅇ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정비와 FTZ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21.4.23),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임
ㅇ 아울러,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임(’21~)
- 지역첨단·유턴기업 입주자격을 외투기업 수준(수출비중 50%→30%, 중소기업 20%)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21.上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우선 도입(‘21~) 후 타 지자체까지 확산 추진 예정
❹ 입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인프라 구축
ㅇ 입주기업의 제조·수출역량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센타 등 인프라와 FTZ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 입주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타(마산,~‘21/군산,~’24),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타(부산항,~‘25) 확대 구축을 추진하며,
- 수요 조사를 토대로 기술혁신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첨단 표준공장 구축을 추진(’21~‘25)
* 콘텐츠, 바이오, 디지털서비스 및 기술혁신형 연구소 기업 등 첨단 기술기반 기업
< 첨단 표준공장 추진계획(안) >
구 분 |
사업내용 |
구 분 |
사업내용 |
김제 FTZ |
- ’21∼’24 (4년)
- 연면적 20,272m2 |
울산 FTZ |
- `22~‘24 (3년)
- 연면적 : 16,512㎡, 건축면적 : 4,128㎡ (1개동 4층규모) |
율촌 FTZ |
- ‘21~’25 (5년)
- 연면적 12천㎡ |
군산 FTZ |
- ‘23~‘25 (3년
- 건축면적 40,000㎡(4개동 4층규모) |
동해 FTZ |
- ’22∼’24 (3년)
- 연면적 10천m2(수산가공공장) |
대불 FTZ |
- ’23∼’25 (3년)
- 전용면적 30,000m2 (지하 2층, 지상10층) |
※ 구체적 사업 내용은 추후 관계기관(기재부,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변동 가능
- FTZ지역내 스마트공장 현황 및 희망기업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희망기업 45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확산을 지원*(‘21~24)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지역 TP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지원 연계
- 지역 수출지원 협의체*를 신설·운영하고, 입주기업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51개 희망기업에 대해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
* 지자체, FTZ 관리기관과 지역 수출지원 유관기관(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FTA활용센타, 중진공) 참여
- 현행 13개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별 홈페이지의 통합·연계를 통해 입주기업,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통합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21)
* ❶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정보, ❷입주기업 및 생산품 정보, ❸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래폼으로 구축
□ 박진규 차관은 “자유무역지역이 대·내외 무역 환경변화에 맞게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ㅇ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