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부,「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9

 
산업부,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

 

-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 -

 

-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확대 계획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 30년까지 첨단 수출·투자 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428(), 박진규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재부해수부), 광역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참여하는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최근 FTA 확산,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등 ·내외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20)의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임  

 

혁신전략 실행계획은 ‘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핵심 주력산업 연계 유치와 부지 확대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함 

 

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 협의회개요

 

 

 

 

(일시/장소) ’21.4.28.() 14:00~15: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서울)  

(참석대상) 산업부 차관, 관계부처(기재부, 해수부) (), 광역지자체(경남, 울산, 전남, 전북) 부단체장, 13개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장 등  

(주요안건) ①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 실행 계획발표협의
기관별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확대 계획

 

□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핵심 주력산업(지역 유망 주력산업) 연계유치 추진  

 

주력 산업 선정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별*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21.1)하여,
 

 

* 투자유치 지원단 구성(마산FTZ ) : 지자체(경남도, 창원시), 마산관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코트라 지원단, 산단공(동남본부), 무역협회(경남지부), 중진공(경남지부), 무역보험공사 참여

  

 

- 핵심 주력산업 선정(‘21.1)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 분석과 기업 의향 타진 등을 통해 타겟 기업을 발굴함(‘21.2),
 

 

향후, 핵심 주력산업을 중심 투자기관의 네트워크 활용자 유치추진할 계획임

 


FTZ

 

핵심 주력산업(선정)


미래 FTZ 주요 유치 업종

산단형

군산

전기차산업

(전기차부품소재)

의료용 제조, 금속, 자동차, 발전·연료 + 전기차산업(전기차부품소재)

김제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금속,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섬유, 기계 +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대불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첨단운송기기(항공드론)

선박, 자동차(+튜닝), 금속, 수산가공
+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항공드론

동해

세라믹복합신소재

의약외품/위생, 화장품, 내연기관, 수산가공, 웰니스식품 + 세라믹복합신소재

마산

지능형기계(제조ICT)

정밀기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비금속 + 지능형기계(제조ICT)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산업용로봇
+ 친환경자동차부품, 친환경에너지

율촌

신소재(2차전지 부품)

석유화학,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철강, 의료기기 + 신소재(2차전지 부품)

항만형

부산항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물류, 항만 +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광양항

에너지신산업

철강, 석유화학 + 에너지신산업

평택

당진항

자동차 PDI

자동차, 잡화, 양곡, 제철 + 자동차 PDI

포항항

철강산업

물류, 컨테이너 + 철강산업

인천항

전자상거래,

첨단복합항공

전기전자부품, 의료광학정밀기기, 의약 및 화학제품, 기계부품, 물류업

+ 전자상거래, 첨단복합항공

공항형

인천공항

 

< FTZ 주요업종 + 핵심주력산업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해 주력산업 입지 수요 및 입주공급(입주율) 여건 등을 고려, 2030년까지 약 1,320(400만평) 확대*추진할 계획임

  

 

* (’20)3,471 (’25)4,120(650/197만평) (’30)4,788(668/203만평)

 

- 현재 대부분 FTZ 지역입주율이 높아* 투자 기업을 위한 입주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부지 확대시 적극적 유치 활동 추진이 가능
 

 

* 주요 FTZ지역 입주율(‘20년말기준) : 대불(98.5%), 마산(92.8%), 울산(96.1%), 군산(91.3%), 인천항,·당진항(100%), 광양항(95.4%), 포항항(90.5%), 인천공항(96.6%) 13개 중 9곳이 90% 이상
 

 

- 부지 확대에 대해 관계 부처(국토부, 해수부)·관리기관(지자체 협의) 수요조사를 실시(~’21.3)하였고, 향후 타당성 검토(신청기관)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이후 지정 신청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계획임  


구 분

2020(A)

(면적/입주율)

2025년까지

2030년까지

 

면적(C)

(C=A+B)

 

면적(E)

(E=C+D)

확대계획

(B)

확대계획

(D)

산단형(7)

5,772(87.0)

1,399

7,171

120

7,291

항만형(5)

25,560(86.8)

4,307

29,867

5,706

35,573

공항형(1)

3,375(96.6)

790

4,165

854

5,019

총 계

34,707(87.2)

6,496

41,203

6,680

47,883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위치, 면적, 일정 등)은 추후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등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변동 가능
 

투자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저해하는 규제 정비와 FTZ 투자 환경 개선추진할 계획임  

-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최근 상임위통과하였으며(‘21.4.23), 후속조치진행할 계획임
  

아울러,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임(’21~)  

- 지역첨단·유턴기업 입주자격을 외투기업 수준(수출비중 50%30%, 중소기업 20%)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법 시행령 개정추진함(‘21.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를 경상남도 창원시가 우선 도입(‘21~) 후 타 지자체까지 확산 추진 예정

입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오프라인)인프라 구축  

입주기업의 제조·수출역량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센타 등 인프라와 FTZ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할 계획임
  

- 입주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타(마산,~‘21/군산,~’24),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타(부산항,~‘25) 확대 구축 추진하며,
   

- 수요 조사를 토대로 기술혁신기업* 입주가능하도록 첨단 표준공장 구축추진(’21~‘25)  

* 콘텐츠, 바이오, 디지털서비스 및 기술혁신형 연구소 기업 등 첨단 기술기반 기업  

< 첨단 표준공장 추진계획() >


구 분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김제 FTZ

- ’21’24 (4)

- 연면적 20,272m2

울산 FTZ

- `22~‘24 (3)

- 연면적 : 16,512, 건축면적 : 4,128(1개동 4층규모)

율촌 FTZ

- ‘21~’25 (5)

- 연면적 12

군산 FTZ

- ‘23~‘25 (3

- 건축면적 40,000(4개동 4층규모)

동해 FTZ

- ’22’24 (3)

- 연면적 10m2(수산가공공장)

대불 FTZ

- ’23’25 (3)

- 전용면적 30,000m2 (지하 2, 지상10)

구체적 사업 내용은 추후 관계기관(기재부,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변동 가능


- FTZ지역내 스마트공장 현황 및 희망기업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희망기업 45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21~24)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지역 TP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지원 연계 

- 지역 수출지원 협의체*신설·운영하고, 입주기업 전수 조사실시하여 51개 희망기업에 대해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  

* 지자체, FTZ 관리기관과 지역 수출지원 유관기관(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FTA활용센타, 중진공) 참여 

- 현행 13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별 홈페이지의 통합·연계를 통해 주기업,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통합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21) 

*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정보, 입주기업 및 생산품 정보, 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래폼으로 구축


박진규 차관은 자유무역지역이 ·내외 무역 환경변화에 맞게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통해 지역경제와 국가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