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 연대·협력방안 모색
-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7일(수) 14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차량용반도체 수급동향 및 정부의 단기지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구체적 연대·협력 방안을 논의함
ㅇ 정부는 동 협의체가 발족한 3.4일 이후 ▲차량용반도체 대책 발표*(3.10), ▲자동차-반도체산업협회간 협력MOU 체결(3.17), ▲과장급 실무회의(3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책을 모색해 왔으며,
*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3.10일)
ㅇ 금번 2차 회의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됨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4.7일(수) 14시 /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유관기업·지원기관 등 10여명
ㅇ (산업계) (OEM)현대차, (종합반도체)삼성전자, (TIER 1)모비스, (파운드리)DB하이텍, (팹리스)텔레칩스 등
ㅇ (지원기관)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1. 수급동향 및 정부의 단기지원 진행 상황
□ (수급동향)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차질로 폭스바겐·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사 대부분에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용반도체 세계 3위인 르네사스 공장 화재(3.19) 등으로 수급 불안감이 심해진 상황
ㅇ 국내 역시 한국GM(2월 2주~)에 이어 현대차·기아 역시 일부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단기지원 진행 상황) 정부는 차량용반도체의 차질없는 조달을 위해 ❶국제협력, ❷신속통관, ❸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 ❹수급애로 기업의 교섭 지원 등을 추진해 왔음
❶ (국제협력) 민관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다수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는 대만을 포함한 주요 국가, 기업,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 중
- 특히 대만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차량용반도체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TSMC 등 대만 내 주요 파운드리社는 생산공정 등에 대한 자체 조정을 통해 생산라인 가동률을 102~103%로 2~3% 가량 확대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파운드리 단계의 증산이 완성차 단계까지 반영되는데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즉시 수급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는 없으나, 향후 상황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❷ (신속 통관) 2.17일~3.31일 차량용반도체 부품과 직·간접 관련된 15개사의 총 5,549건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함(총 2.4억불 규모)
❸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 2월 이후 현재까지 차량용반도체 조달 관련 출·입국 9건(출장 기업인 16명)에 대한 자가격리면제를 신속 심사·지원
❹ (수급애로 기업 교섭 지원) 3월 A社(국내 수요기업) 요청으로 B社(해외 반도체 기업), C社(해외 반도체 패키징기업)와의 협의를 측면 지원하여 스티어링 표준센서 수급애로 해결을 지원함(18만대 분량)
□ 금번 차량용반도체 수급불안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의한 것이므로 단기간에 근본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는 업계 요구에 맞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단기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