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100조 시대 준비를 위한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자문(컨설팅) 추진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기획으로 투자 효과성 제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22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맞추어 사업 내용이 충실하게 기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이하 ‘기획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1.3.11,자문회의) :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 등 중점 지원
ㅇ 기획컨설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사업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신규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컨설팅을 제공한다.
□ 이번 기획컨설팅은 국가 연구개발 100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제시된 10대 중점 투자분야* 신규사업 기획은 물론, 연구성과가 사업화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수요 기반 민관협업 및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사업화 연계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①감염병, ②소부장, ③BIG3, ④DNA, ⑤탄소중립, ⑥미래핵심기술, ⑦기초연구, ⑧인재양성, ⑨중소기업 및 ⑩창업ㆍ사업화 등
ㅇ 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로부터 사전 수요를 제출 받았으며(’21.3.12.~3.23.),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요건검토를 통해 총 20개 부ㆍ처ㆍ청 168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18년 13개 부처 95개 → ’19년 16개 부처 134개 → ’20년 19개 부처 142개
- 기획컨설팅은 4월중순까지 수요부처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및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필요에 따라 대면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 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사업으로 반영되어,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ㅇ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사업기획의 충실성은 물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분담, 성과목표 연계성 등 사업기획내용을 예산배분ㆍ조정 기준에 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컨설팅단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및 내용을 개선하였거나, 기획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22년도 예산배분ㆍ조정 시, 우선 지원을 고려할 예정이다.
□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예년에 기획컨설팅 대상 사업의 75% 이상 예산 반영*되었던 만큼, 각 부처와 혁신본부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예산이 적시적소에 전략적으로 투자되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42개 사업 중 107개 사업(75.4%)에 대해 예산(내역 및 과제포함) 반영(’20년 기획컨설팅)
참고 |
| ｢’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 부처수요 및 선정 현황 |
□ 수요 조사 및 선정 현황
ㅇ (수요조사) ’22년도 신규 기획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R&D 수행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21.3.12~3.23)
- 28개 R&D 수행 부ㆍ처ㆍ청 중 20개 부ㆍ처ㆍ청에서 총 172개 사업 기획 컨설팅 수요를 제출
ㅇ (선정현황) R&D수행 부처로부터 접수받은 172개 사업 중 97.7%에 해당하는 168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 대상사업으로 선정
* ’20년 206개 사업 중 68.9%인 142개 사업 컨설팅
- (신규) 20개 부처, 153개 사업 중 151개 사업 선정
- (협업) 7개 부처, 11개 사업 중 9개 사업 선정
- (연계) 5개 부ㆍ처ㆍ청, 8개 사업 중 8개 사업 선정
《 R&D 기획사업 컨설팅 수요 및 선정 현황 》
구분 | 국토부 | 과기부 | 농식품 | 문체부 | 복지부 | 산업부 | 중기부 | 해수부 | 행안부 | 환경부 | 고용부 |
신규 | 34/34 | 33/34 | 1/1 | 4/4 | 3/4 | 15/15 | 10/10 | 9/9 | 7/7 | 12/12 | 1/1 |
협업 | - | 2/2 | 3/3 | - | - | - | - | - | 0/1 | 1/1 | - |
연계 | 3/3 | - | 2/2 | - | - | 1/1 | - | - | - | - | - |
계 | 37/37 | 35/36 | 6/6 | 4/4 | 3/4 | 16/16 | 10/10 | 9/9 | 7/8 | 13/13 | 1/1 |
구분 | 경찰청 | 기상청 | 농진청 | 산림청 | 해경청 | 질병청 | 식약처 | 개보위 | 원안위 | 계 | |
신규 | 3/3 | 2/2 | 5/5 | 1/1 | 5/5 | 2/2 | 2/2 | 1/1 | 1/1 | 151/153 | |
협업 | 1/1 | - | 1/2 | - | 1/1 | - | - | - | - | 9/11 | |
연계 | - | - | 1/1 | 1/1 | - | - | - | - | - | 8/8 | |
계 | 4/4 | 2/2 | 7/8 | 2/2 | 6/6 | 2/2 | 2/2 | 1/1 | 1/1 | 168/172 | |
□ 향후 계획
ㅇ 부처별 사업 컨설팅 추진(~4월중)
※ 비대면(서면) 컨설팅 진행 시, 질의ㆍ답변서 작성 추진
ㅇ 컨설팅 결과(검토의견서) 부처 통보(4월말)
ㅇ ’22년도 R&D 예산배분ㆍ조정 검토(5~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