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씨앗 삼아, 세계 최고 5G+ 융합생태계 조성 본격 가동
- ‘5G+ 산업생태계’, ‘5G망’ 등 총 7개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 |
□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4월 2일(금)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①5G+ 산업생태계, ②5G망, ③스마트공장, ④실감콘텐츠, ⑤디지털헬스케어, ⑥자율주행차, ⑦스마트시티
□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약 1,366만명의 가입자 수(’21.2월말 기준),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ㅇ 또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 5G 상용화 2주년 성과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ㅇ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G 커버리지 및 속도가 빠르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 망이 구축되었고, 다운로드 속도(上. 656.56Mbps → 下. 690.47Mbps)도 향상되었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 ’21.2월 기준, 이통 3사는 5G 무선국을 당초 계획보다 3.1배(’20년 말까지 누적 기준) 빠르게 구축 중
※ 해외업체(OMDIA, 루트매트릭스, Opensignal 등)에서 주요국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 <붙임 3>
참조 - ‘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中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통3사ㆍ알뜰폰사 등이 5G 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경쟁하여,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1~2만원대의 데이터 소량 요금제(1.5GB – 5천원, 5GB – 15천원, 9GB – 28천원), 중·소량 데이터(30~150GB)를 지원하는 3~4만원대 요금제(30GB – 40천원, 110GB – 45천원, 150GB – 48천원), 무제한 요금제(55천원 이상) 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
ㅇ 이 같은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5G 공급기업 및 활용기업), 학계‧연구계 및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특히 정책협의체는 5G 융합서비스 제공‧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실제 확산까지 책임지는 ’문제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등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사업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해결해 나갈 것이다.
□ 이에 전체회의에서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의 ’5G 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G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G 생태계의 현 주소 및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21.1월)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①5G 전국망 조기구축, ②5G 융합서비스 활성화, ③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④글로벌 생태계 선도, ⑤지속성장 기반 강화
ㅇ 이와 함께,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산업계의 선도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