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 가능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1MW →3MW)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월('20.3.31) 공포된「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 

ㅇ「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내용)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

- 그리고,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 (구성)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 

ㅇ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되었다. 

* (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 (절차) 안전점검 → 등급통보 → 설비개선(소유자) → 변경신청 → 변경등급 통보 

-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ㅇ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➋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ㅇ (안전점검 확대)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