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2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첫 출범 

- 자동차 업계, 2050 자동차 탄소중립 논의 위해 민관 소통채널 신설 -

- 자동차 5개 기업․부품재단,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발표 -

- 산업부, 미래차 전환 투자 인센티브 개선 및 외투․부품기업 전용 R&D 신설 추진 - 

□ 자동차 업계는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민관 소통창구인「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 도전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ㅇ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는 업계, 학계․연구계와 산업부간의 소통 채널로, 자동차산업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다.

ㅇ 금일 출범식에는 주요 자동차 기업의 사장단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자동차 산업계의 탄소중립 도전을 격려하고, 전략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참석하였다. 
 

 □ 이날 협의회에서 자동차 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 공동의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 동참 의지를 선언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전체의 약 14%가 수송부문, 이 중 90% 이상이 도로 위 배출 

ㅇ 단기적으로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내연기관차의 고효율화,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전기차․수소차 공급과 탄소중립 연료 적용 병행을 통해 완전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다만, 업계는 국내외 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시 생산․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 “▲R&D 및 보조금 개선 등을 통한 차량가격 인하, ▲금융․보증프로그램 신설, 투자 인센티브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 ▲환경 규제비용 과부담 완화, ▲친환경차 운행 혜택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전문가들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다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내연차도 청정 연료․엔진을 사용하면 무공해 차량이 될 수 있고, 최근 유럽, 일본 등 중심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용 e-fuel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바, 

* e-fuel(electro fuel) : 이산화탄소+청정수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청정 합성연료 

ㅇ 우리도 기술진보에 대한 가능성을 전제로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 및 기술동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자동차는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대표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을 통해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❶ (전략 수립) 금일 논의된 내용과 기타 의견들을 모아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내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수립한다.  

-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 신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외투 기업 및 부품업계 전용 미래차 전환 R&D 신설 등을 추진한다.  

❷ (기술혁신) 전기차․수소차는 ‘25년까지 내연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CO2 재활용, 그린수소 등 4대 챌린지 과제와 특히, e-fuel 등 다양한 감축수단과 방법에 대한 R&D를 중점 지원한다.

❸ (생태계 조성)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사업 재편 등을 지원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지원수단도 지속 확충한다.

❹ (인프라 구축) ‘25년까지 전기충전기 50만기 이상, 수소충전소 450기 이상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 생활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❺ (수요창출) 금년부터 공공부문은 신차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신규 도입을 통해 렌트카, 택배 등 대규모 수요 발굴을 지원한다. 

□ 산업부는 금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자동차탄소중립협의회를 통해탄소중립 선결과제를 업계와 지속 논의하며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도 별도 추진중”임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업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법․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➊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➋업종별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➌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 ➍대규모 R&D사업 추진, ➎세제·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