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3월 30일(화)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3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산업별 민간R&D 협의체」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출범한 민간R&D 협의체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3개 분과*), 스마트 센서(1개 분과) 등 2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 산업공정혁신 분과, CCUS 분과, 신재생에너지 분과
ㅇ 민간 R&D 협의체는 산업 내 주요 대‧중‧소 선도기업들의 기술임원‧담당자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업계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협‧단체도 참여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협의체는 금년 9월까지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을 담은 분야별 투자방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탄소중립 R&D협의체의 경우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출범한「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민간 R&D협의체가 제시한 투자 의견을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반영함으로써 민‧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2년도 이후에는 여타 분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 최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R&D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ㅇ 따라서 이번 민간 R&D 협의체 출범은 민간이 수동적으로 참여해온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민간 R&D 협의체 참여 기업들과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 구현, 4차 산업혁명 이행 등 우리 시대에 놓인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R&D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 R&D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의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꺼이 부담하는 인내자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내자본) 경제학자인 마리아나 마추카토가 강조한 것으로 혁신적 기술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의미하며, NASA의 지원을 통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최근 성과 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