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 발표

-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제시 -

▶ AI 반도체 세계 1위, 전국 단위 AI 거점화 등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조성

▶ 전 생애·모든 직군에 걸친 AI교육 실시 및 세계 최고의 AI인재 양성

▶ 현 전자정부를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대전환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

▶ 사회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AI 윤리정립으로 사람 중심 AI 실현

- AI를 통해 경제효과 ^최대455조원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약(~’30) -

□ 정부는 12월 17일(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

□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삶)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는 중

ㅇ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AI는 이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

ㅇ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변화도 유발

* OECD 회원국의 일자리 자동화 확률은 평균 14%, 한국은 10% 수준 전망(‘19, OECD)

□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

ㅇ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고 AI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ㅇ 우리도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발표

□ 글로벌 경기하강과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우리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ㅇ AI는 인지·학습·추론 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범죄 대응·노인 돌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

□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ㅇ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을 확정

□ 또한,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전략을 마련

ㅇ 우선, AI 시대에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

ㅇ 아울러,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

□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

❶ 첫째,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

* Processing-In-Memory: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

(현재의 메모리-프로세서의 속도효율 저하, 전력증가 문제해결 기대)

❷ 둘째, 우리 국민의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

❸ 셋째,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

❹ 넷째,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

□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

[1] AI 인프라 확충

❶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1)

❷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21)

❸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 (‘19) 200개 기관, 각 20TF(Tera Flops) → (’20) 800개 기관, 10~40TF 차등 지원

❹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 광주 AI 집적단지조성(‘20~’24)

❺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20)

[2] AI 기술경쟁력 확보

❶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조 96억원 투자(’20~‘29)

❷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20~)

*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 추진 → ’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 확보

❸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 강화(‘20. 예타 추진)

❹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혁신적 방식의 AI R&D^* 확대

*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형‘, 국가 사회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챌린지형(경진대회)‘

[3]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❶ ‘先허용-後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20)

❷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20)

❸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20)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 주도

[4]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❶ 벤처펀드(‘20년 5조원 이상) 자금 활용 AI 투자펀드 조성(’20)

❷ 미래기술육성자금^*(’20 신설) 지원 및 TIPS^** 운영 사 선정 시 AI 분야 우대

* 혁신성장 분야 중소‧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규모)

** 유망 기술 보유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육성(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❸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 개최^*(‘20~)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2020’의 메인행사로 ‘AI 올림픽’ 진행

❹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활성화(’20~, ‘AI 밋업’ 개최)

[5]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❶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20)

❷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 (현행) 학과 개설 → (개편) 학과 개설, 융합학과,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 트랙, 대학 내 센터 등(‘20~)

❸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20~)

❹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❺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20~)

* (교대)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고시) 개정
(사범대) 교직과목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 포함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 신설, 참여교사 지원

❻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학점은행제 내 AI과정 포함, K-MOOC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도서관·박물관 등 활용

[6]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❶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확대

❷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30.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