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본격 착수 -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 - |
□ 정부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3월 19일(금)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ㅇ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을 위하여 현행 규제와 신(新) 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 범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의 후속 조치
ㅇ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12., 이하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보위 등 관계부처 소관 30개 과제로 구성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주요내용(※ 세부내용 [참고2] 참조) >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 강화 (18과제) |
| 역기능 방지 (12과제) |
|
|
|
데이터기본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
| 디지털포용법 제정,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 |
* 법령(19건), 지침·가이드라인(2건)
* 단기(11건, ‘21∼’22), 장기(10건, ‘23∼) |
| * 법령(9건), 지침·가이드라인(4건), 제도운영개선(4건)
* 단기(15건, ‘21∼’22), 장기(2건, ‘23∼) |
□ 오늘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21.3.19.~’22.3.18.)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시기에 따른 단기과제(’21~’22년, 21건), 중장기과제(’22년~, 29건), 신규과제 등 3개 분과를 꾸린다.
* 분야별 위원구성(명) : 법학자(9), 인문사회･과학철학･기술(9), 법무법인(10), 대법원･국회(2)
** 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분과 검토 결과 종합 등 정비단의 법제정비 방향/결과 심의 등
ㅇ 또한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발족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산업 곳곳에 확산되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법제정비단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