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11대 분야) ①건설‧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항공‧해양, ④국방, ⑤기계‧제조, ⑥소재 ‧나노, ⑦농림수산‧식품, ⑧생명‧보건의료, ⑨에너지‧자원, ⑩환경‧기상 ⑪ICT‧SW
ㅇ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2년 마다 평가해 오고 있다.
*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
**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ㅇ 특히, 이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는 논문·특허분석과 함께 ’18년에 도입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2회)를 실시함으로써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 (’18)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10명씩의 전문가를 위촉 →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임기 5년을 보장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3.2%p 향상되었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ㅇ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되었다.
ㅇ ’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하였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구분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 |
기술수준(%) | 76.9 | 80.1 | 76.0 | 80.0 | 87.9 | 87.3 | 94.8 | 95.6 | 100.0 | 100.0 |
기술격차(년) | 3.8 | 3.3 | 3.8 | 3.3 | 1.9 | 2.0 | 0.7 | 0.7 | 0.0 | 0.0 |
□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모두 ’18년 대비 증가(1.6%p~5.0%p)하였고, 기술격차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0.2~-1.2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68.4%) 분야’로 나타났다.
ㅇ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 기술수준(%) | 기술격차(년) |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
건설･교통(11) | 84.0 | 80.0 | 89.1 | 97.8 | 100.0 | 2.6 | 3.2 | 1.6 | 0.1 | 0.0 |
재난안전(4) | 80.4 | 75.5 | 87.8 | 92.6 | 100.0 | 2.9 | 3.3 | 1.8 | 0.9 | 0.0 |
우주･항공･해양(7) | 68.4 | 81.6 | 83.5 | 93.3 | 100.0 | 8.6 | 5.1 | 3.9 | 1.8 | 0.0 |
국방(3) | 75.0 | 81.7 | 77.0 | 88.3 | 100.0 | 5.5 | 3.8 | 4.7 | 2.3 | 0.0 |
기계･제조(13) | 80.7 | 77.6 | 90.3 | 100.0 | 98.9 | 2.8 | 3.1 | 1.4 | 0.0 | 0.2 |
소재･나노(5) | 80.8 | 79.9 | 97.6 | 91.9 | 100.0 | 2.5 | 3.2 | 0.6 | 1.1 | 0.0 |
농림수산･식품(9) | 81.4 | 78.6 | 88.4 | 99.7 | 100.0 | 3.2 | 3.6 | 2.1 | -0.1 | 0.0 |
생명･보건의료(21) | 77.9 | 78.0 | 81.6 | 92.2 | 100.0 | 3.1 | 3.0 | 2.4 | 1.1 | 0.0 |
에너지･자원(18) | 80.2 | 81.6 | 91.0 | 98.2 | 100.0 | 3.7 | 3.5 | 1.9 | 0.3 | 0.0 |
환경･기상(12) | 81.1 | 75.5 | 90.0 | 99.2 | 100.0 | 3.7 | 4.6 | 2.0 | 0.3 | 0.0 |
ICT·SW(17) | 83.0 | 85.7 | 84.3 | 90.9 | 100.0 | 1.9 | 1.6 | 1.6 | 1.1 | 0.0 |
전체 | 80.1 | 80.0 | 87.3 | 95.6 | 100.0 | 3.3 | 3.3 | 2.0 | 0.7 | 0.0 |
□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증가(0.5%p~ 19.0%p)하였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0.3%p~5.5%p)하였다.
ㅇ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하여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55.5%)‘로 나타났다.
ㅇ 또한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함께 조사한 ｢기술동향｣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1개 분야 우수),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1개 분야 보통)로 평가되었다.
※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4구간(급상승, 상승, 유지, 하강), 연구단계별 역량은 5구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으로 평가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ㅇ ’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약 85.7조원)수준으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18년 대비 4%p 증가하였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각각 16.5%p, 15.5%p)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주요국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 US달러)
구분 | 미국 | EU |
| 중국 | 일본 | 한국 |
(주요국) | ||||||
총 연구개발비 규모 | 581,553 | 396,130* | (독) 123,609 | 297,431 | 162,276 | 77,900 |
(프) 61,136 | ||||||
(영) 49,460 |
* ’18년 기준 EU 회원국 총 연구개발비 합(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몰타 제외)
(※ 자료원: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0-1, 2020)
□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를 위해 “이번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향후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