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미래인재확보, 연구성과활용 촉진전략, 농업 강국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전략 확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2.25) 개최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월 25일(목)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우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중장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디지털 경제와 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방적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끝으로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의 핵심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염한웅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가연구개발투자(민간+정보) 100조원 시대에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최우선이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창출하는 데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 의결된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방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2021~2025)
□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이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 첫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연감’ 등의 발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위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상용화‧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하거나 수행 할 때 기술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의 간극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 지원,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등 다각적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논문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 오픈 사이언스 : 과학적 지식, 방법 등 전반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과학과 사회 이익을 위해 정보공유와 과학적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유네스코, 2019)
□ 마지막으로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21년 구축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성과를 연구자의 업적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ㅇ 또한, 연구성과 등록‧기탁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성과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양도, 전용실시 기준 개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2)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안)(2021~2025)
□ 이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인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지역전략작목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유망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체계를 구축했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ㅇ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농업·농촌의 신성장 동력, 지역특화작목 기반 농업강국 실현’이다.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ㅇ 먼저 ‘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와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①특화작목 유형별 연구개발 활성화, ②현장문제해결형 기술개발 확대, ③디지털 지역농업기반의 현장기술 고도화 등 특화작목 맞춤형 연구개발(R&D) 계획을 마련했다.
ㅇ ‘특화작목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④산학관연 협력강화, ⑤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⑥지역단위 농촌 융·복합 산업화 확대, ⑦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확산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ㅇ 또한,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해 ⑧연구 인프라의 재정비와 고도화 추진, ⑨특화작목 연구·지도·생산자 네트워크 활성화, ⑩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와 인적자원 강화계획을 제안했다.
ㅇ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과 운영관리 전문화’를 위해서는 ⑪특화작목 전략육성 조정체계 구축과 운영, ⑫특화작목 정책추진과 지원사업 운영관리 전문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계획을 세웠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종합계획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분권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건 3)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2021~2025)
□ 이번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은 팬데믹과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 ‘과학기술인재’ 확보에 있다는 진단 아래,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 우선,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이 탄탄하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ㅇ 이를 위해 초‧중등 미래인재의 수학‧과학 및 디지털 기초 역량과 흥미도를 제고하고, 우수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 발굴과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ㅇ 또한 이공계 대학의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교육‧연구제도 혁신 등을 지원하며,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 미래의 주역인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한다.
ㅇ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에 힘쓴다.
ㅇ 또한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추진, 산업계 등 다양한 경로 발굴‧지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ㅇ 특히 근거에 기반한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및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경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 조사체계를 고도화한다.
□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과 ‘고경력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성장과 활약을 위한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ㅇ 무엇보다 초‧중등부터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W-브릿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ㅇ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전문·융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방성‧역동성을 강화한다.
ㅇ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하고, 산학연 간 소속 등의 제약 없이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기반도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ㅇ 교육·연구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재 관련 규제개선 등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21~’25년) 미래인재 육성과 성장과 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다.
※ 그간 재정투자 규모 : (’06~’10) 7.5조원 → (’11~’15) 14.7조원 → (’16~’20) 25.0조원(집계중)
ㅇ 또한 이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AI‧SW), 그린뉴딜, 바이오 신산업 등 미래유망분야 혁신인재 총 18만여명*의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I‧SW 분야 10만명, 그린뉴딜 분야 2만명, 바이오신산업 분야(과기분야) 3.3만명, 주력‧특화 분야 2.4만명 등 총 17.7만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