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8.(월) 15:00,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디지털 통상 전략 T/F」출범 회의를 개최함 

ㅇ 동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됨

※ 지난해 7월부터 정부 내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금번 T/F는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 국내 디지털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  

ㅇ 동 T/F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

ㅇ 이와 관련, 클라우드, 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 

□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및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19.5월 개시하여 현재 한, 미, 중, 일, EU 등 86개국 참여, 한국은 싱가포르와 ’20.6월부터 양자간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협상을 진행 중

ㅇ 이 자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 바,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ㅇ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K-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전략을 수립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임”이라고 함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ㅇ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함  

□ 업계 참석자 가운데 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업계와 소통하여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함  

□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분야 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동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