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2조원 돌파
- 혁신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통로로 자리 잡아 - 

□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IP 금융이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IP 보증대출·IP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 제공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9년에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20년에도 전년 대비 52.8% 급증하여  2조 640억원을 달성하였다. 

    * IP 금융규모(억원) :  (’19) 13,504 → (’20) 20,640 (전년대비 52.8% 증가)

 ㅇ 금융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는 IP 담보대출액 1조 930억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 7,089억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 2,621억원이 기업들에게 공급되었다.

□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통해,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년 IP 담보대출 기업 1,608개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 등급 이하) 대출이 74.4%(1,197개사)를 차지하였으며,

 ㅇ 대출금리도 2% 내외*로 평균 3~4% 대인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년 IP 담보대출 금리우대 효과 설문조사 결과(626개사 응답, ’20.12월)

□ IP 담보대출액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여 1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는 민간 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서, 민간 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68.5%(7,483억원)을 차지하였다.

 ㅇ ‘20년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P 담보대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ㅇ 자금부족으로 특허기술 상용화를 포기하려던 중소·벤처기업이  IP 담보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 중소기업 G사는 코로나19 백신물질 개발 관련 임상시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대출한도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전자가위 특허 7건을 담보로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백신물질 개발을 추진 중이다.

□ IP 보증서 발급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보증기관 정책자금을 통해 IP 보증서 발급이 지속될 예정으로 ‘21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IP 보증서 발급액(억원) :  (’19) 7,240 → (’20) 7,089 (전년대비 2.1% 감소)

 ㅇ 한편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은 2,500억원을 달성하여 전년(1,730억원) 대비 44.5% 증가였는데, 이는 신속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제때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신용보증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 SMART3 평가시스템(등급평가)을 활용한 IP 스마트 보증 확대 중, SMART3 평가는 실시간 등급평가 산출

   * (기술보증기금) KPASⅡ 평가시스템(가액평가, 50~100만원)을 활용한 IP 패스트 보증 운영 중, KPASⅡ 평가는 1주일 내외 소요

 ㅇ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G사는 최근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 확보가 곤란하였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온라인 평가를 통해 발급받은 IP 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아 원활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 IP 투자액은 2,621억원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정책(‘20.7월 발표) 추진, 민간 투자기관의 IP 투자 인식제고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5.6%(688억원) 증가하였다.

 ㅇ 또한 유망 특허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IP 직접투자액도 전년실적(113억원) 대비 4배 증가한 46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ㅇ 중소기업이 IP 투자를 유치하여 소재·제품 국산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LED·반도체 소재생산 중소기업인 L사는 소재 관련 특허가치를  기반으로 특허계정 子조합으로부터 ‘13년 16억원을 투자받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20년 기준 태양전지용 소재(TMA)  전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금융이 성장기로 진입한 만큼 금융시장 내의 자생적 확산이 중요하다.”라면서,  “특허청은 금융시장에 고품질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