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1~’25년) - 5년간 총 2조 8,500억원(공중선 1조 4,000억원, 지중화 1조 4,500억원)투자, 디지털뉴딜 기반강화 -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 협업으로‘스쿨존 지중화’등 그린뉴딜 본격 추진(1조원 ) -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우선정비 지역을 발굴하여 지방 소도시까지 정비지역 확대(21→27개시) - 신기술(미니트렌칭, 무선백홀) 적용, 정비 등 정부혁신으로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국조실·과기정통부 ·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하는 등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통신선 정비
□ 1차 계획(’16~‘20년) 기간 中 총 2조 6,105억원을 투자하여,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하였다.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항은 91.8점, 노후․불량 전봇대 및 설비 교체 후 사고위험 감소는 90.2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조사)
○ 하지만,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있어 이를 반영한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2차 중장기계획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중케이블 정비효율화와 지중화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 신기술 적용과 투자확대로 통신기반 시설 확충과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추진 |
공중케이블 지중화 투자확대 |
|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체제 도입 정비 효율화 |
| 新 공법 기술 적용 기반 고도화 |
| 공중케이블 재난립 사후관리 강화 |
□ (투자확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 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원 총 2조 8,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 규모(’21～’25년)
(단위 : 억원)
구분 | 5년간 투자 소요금액 |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합계 | ||
한전 | 공중케이블 | 600 | 600 | 600 | 600 | 600 | 3,000 |
지중화사업 | 1,600 | 2,100 | 2,100 | 2,100 | 2,100 | 10,000 | |
소계 | 2,200 | 2,700 | 2,700 | 2,700 | 2,700 | 13,000 | |
방송 통신 | 공중케이블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11,000 |
지중화사업 | 900 | 900 | 900 | 900 | 900 | 4,500 | |
소계 | 3,100 | 3,100 | 3,100 | 3,100 | 3,100 | 15,500 | |
합계 | 공중케이블 | 2,800 | 2,800 | 2,800 | 2,800 | 2,800 | 14,000 |
지중화사업 | 2,500 | 3,000 | 3,000 | 3,000 | 3,000 | 14,500 | |
합계 | 5,300 | 5,800 | 5,800 | 5,800 | 5,800 | 28,500 | |
※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되며, 지자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비용을 50%씩 분담, 지중화사업 투자금액에는 지자체의 50% 분담금 포함
□ (인센티브 체제 도입)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누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한다.
기존(21개) |
| 신규추가(6개)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수원시, 울산시, 창원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청주시, 고양시, 용인시, 전주시, 천안시, 포항시, 안양시, 남양주시, 김해시 | 
| 제주시, 경기광주, 평택시, 화성시, 진주시, 구미시 |
□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중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국비 4,000억원(산업부), 지방비 6,000억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 한다.
○ 또한 적극행정으로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21～’25년까지 약 12,800명 일자리 창출 예상
□ (신공법․기술적용)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 적용으로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대구․광주 3대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할 계획이다.
* 도로에 최소 폭(30㎝이하)․깊이(60㎝이상)
로 굴착하여 통신관로를 신속ㆍ저비용으로 매설○ (무선백홀) 유․무선 R&D 성과를 적용하여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건물과 건물ㆍ전주사이 케이블을 제거,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 송수신
※ 25Gbps급 무선백홀 기술개발(‘18.4～’20.12, 109.8억원):밀리미터파 대역 활용, 광케이블 네트워크 무선 대체 기술, 점대점/점대다중점 전송으로 5G 기지국과 코어망 연결
□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후관리 강화)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外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 민원다발 구역, 전통시장, 관광특구, 스쿨존,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 (철거업무 통합지원체계 구축)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업무를 통합ㆍ운영, 전국 단위의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ㅇ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新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