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18.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ㅇ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ㅇ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ㅇ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