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규정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1.1.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하위규정 등을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법령·규정집을 공유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법 시행령의 2단 비교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ㅇ(하)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행정규칙 중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연구노트 지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