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8(목) 코엑스에서 한국유럽학회(회장이무성)와공동으로「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여, 

ㅇ 최근 美 바이든 정부의 출범, 中-EU 투자협정 타결 등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지난해 우리와 EU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 입국 허용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공조하였음 

*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폴란드, 헝가리) 및 신차 출시(체코, 터키) 등을 위한 기업인 예외 입국 실적은 약 3,700여명임

ㅇ 그 결과, ‘20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하였고, 유럽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큰 애로 없이 경제 활동을 지속함  

* 교역(억불, 영국 포함) : (‘17)1,113→ (’18)1,200→ (’19)1,086→ (’20)1,116

□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EU 양측이 유럽 그린딜과 한국 K-뉴딜의 연계하에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EU 집행위는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19.12월) 및 디지털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AI(The White Paper on AI),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공개(’20.2월)

ㅇ “올해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계기에 양측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함

□ 세미나 참석자들은 EU의 對美, 對中 관계에 있어 협력과 견제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기후변화,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에서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함  

*EU-미국간 새 대서양 동맹(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발표(‘20.12.2) 및 EU-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타결(‘20.12.30) 

ㅇ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규범 중심의 질서’ 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中 견제는 아시아·태평양, EU 등 동맹과의 협력을 구축하여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  

ㅇ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는 美-EU 통상관계가 상호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에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對中 통상정책에 있어 EU와 미국은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함 

ㅇ부경대 안상욱 교수는 EU가 유럽그린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함  

ㅇ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태현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EU간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EU의 관련 규제 신설 및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강화 등의 리스크 준비 필요성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