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배경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운송 등 녹색

분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 추구



□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주요 내용

◦ (미국) 작년 대선에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변화 예상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경제 및 탄소 순 배출량 0(Net Zero)을 목표

- ‘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7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및 그린시티

◦ (EU) EU 집행위원회는 ‘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19.12월)

- EU 집행위는 ‘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최소 55%로 상향, 재생

에너지 이용 비중을 32%에서 33.7%로 증가하도록 목표 조정

- 정책 이행을 위해 EU 집행위는 1조 유로 이상의 유럽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수립

- 중점 추진분야는 그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청정 및 순환 경제

◦ (독일) EU 내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으로 EU의 유럽그린딜 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핵심 국가.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30 기후행동

프로그램(Climate Action Program 2030) 채택(’19.9월)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60억 유로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계획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