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1조개 센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 연구개발 투자전략’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제고 방안’논의·확정 -
▪ (1호) 인간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및 1조개(Trillion) 센서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 (2호)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환경변화에 대응, 전통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 등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3호) 디지털 뉴딜정책 등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4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18.7) 꾸준히 이행 중(15개 세부과제 완료),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적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22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 목표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1월 21일(목) 15:0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1호)｢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2호)｢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ㅇ (3호)｢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안)｣, (4호)｢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초연결시대 도래 및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따라 그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 분야의 R&D 투자전략과 디지털화·탄소중립 등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민간발제자와 함께 심층 논의하였다.
ㅇ 또한, 그간의 과학기술·ICT ODA 현황을 진단하여 범부처 추진체계 및 사업간 시너지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민간전문가* 주도 하에『국가R&D 혁신방안(‘18.7)』실행계획**의 ‘20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하였다.
* 민간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점검단 운영(’20.7~10)
**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18.11) →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정(안)(’19.12)
(안건 1) 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 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시대 도래에 따라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여 주변의 각종 데이터를 인지·수집하는 센서가 핵심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ㅇ 더욱이 스마트폰, 자동차 등 全분야에 걸쳐 센서 수요가 급증하여 ’25년경에는 센서 사용량이 1조개(Trillion)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반면, 센서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약 65%)으로, 국가차원의 R&D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최근 센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기업(모바일, 자동차 등) 및 관련기술(반도체, 바이오 등)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유망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센서를 발굴·선정하고 선제적·전략적으로 개발해 나아간다면 후발주자로서 기존 진입장벽을 타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일 센서→융복합·지능형 센서, HW→HW+SW(솔루션)
□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센서 분야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우선, ➊미래 글로벌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4대 전략분야(모바일/가전, 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를 선정하고 4대 전략분야별 유망 핵심센서 도출을 통해 센서 소자부터 솔루션까지 전주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➋기존 센서의 융복합화·지능화·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및 개발·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기반기술(저전력, AI 융합 등), ➌재난안전, 국방 등 산업안보 측면의 공공수요 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ㅇ 마지막으로 ➍시제품 제작·성능평가·인증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연계·고도화 및 확충, 산학연 협업생태계 강화 및 출연연 역량 결집을 통한 센서 분야 중소기업의 조기 시장진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금일 논의된 센서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비R&D를 포함한 ‘센서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ㅇ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이를 ’22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안건 2)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 제2호 안건인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변화된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선제적인 R&D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원방안이다.
ㅇ 정부는 중소기업 R&D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중소기업 R&D 대책 등을 점검하고,
ㅇ 기업환경 변화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동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번 대책은 ①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②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R&D 지원정책 전환, ③R&D 제도․인프라 혁신 등 총 3개의 전략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전통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략투자를 확대(’20. 2,234→ ‘21. 3,018억원)하고, 출연연․대학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기술 접목 등 R&D 지원을 강화한다.
②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R&D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개념을 개방형 혁신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도 개정한다.
- 또한, 지역 주력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R&D와 펀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R&D 소생태계를 조성하며, R&D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R&D 성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R&D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③ 마지막으로, 개별부처가 지원한 우수 R&D는 부처간 R&D․사업화 등을 연계지원하고,
-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술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를 도입하며, 투자형․후불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안건 3) 과학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 제3호 안건인 「과학기술·ICT ODA(무상) 활성화 전략」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전략이다.
ㅇ 본 전략에는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과학기술·ICT ODA를 추진하고,
ㅇ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 R&D 성과 등을 접목하여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ㅇ 또한, 과학기술·ICT ODA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주도 및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전략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향후 ODA 정책과 전략을 다루는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안건 4)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제4호 안건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2018년 7월 발표한 ｢국가R&D 혁신방안｣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새롭게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방향* 등을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 수정(안)이다.
*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정책방향｣(’20.8월, 과기관계장관회의),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월,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 등
□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월) 등을 포함해 38개 과제 중 44.7%(17개)가 완료*되었고, 2022년까지 전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 ’19 완료 2개, ’20 완료 15개
ㅇ 앞으로 정부는 연구수행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도전적 R&D 특성에 맞는 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한다.
*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계속비제도 등
ㅇ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R&D 참여부담금을 2년간 최대 1조원 경감하고 6개 권역별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R&D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ㅇ 국가R&D 우수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하여 주요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적 예측, 위기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 (기존) 지진(지자연), 우주감시(천문연), 방사능(원자력연)
(’21 신규) 화재(건설연, 재료연 등 협의체), 산사태(지자연) 등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 스마트 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아직 진입기회가 남아 있는 차세대 센서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수요발굴부터 시장 적용까지 수요–공급기업,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