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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 대전환 시작 - |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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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 세계 최초 상용화(3월), 우리 기술로 백신‧치료제 마련 ◈ 데이터댐 6개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 추가 구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 ◈ 2050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10대 선도기술 발굴 ◈ 연구개발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 통합,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강화 | ||
< 정책 추진성과 및 ‘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
□ (성과) 평균 5년 걸리던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닥터앤서로 15분 만에 끝
ㅇ 출생 후 원인 모를 발달지연으로 3세까지 고개를 들거나 기어다니지 못했던 아이에게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SW인 ‘닥터앤서’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아희귀유전질환인 ‘선천성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고, 진단에 따른 약물을 투약하자 1개월 만에 상태가 호전되어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하였다.
□ (계획) 반도체 진단키트와 치료제로 새로운 차원의 방역 구현
ㅇ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타액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진단키트로 검사하여 3분만에 음성판정을 받고 홀가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해당 진단키트는 민간의 혁신적 신기술을 과기정통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검증‧임상시험 등 상용화를 도와준 덕분에 신속히 방역현장에 적용될 수 있었다.
ㅇ 코로나19 확진자 C씨는 자가대기 없이 KAIST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모듈형 음압병동에 입원하였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의 약물재창출 연구를 통해 발굴하고, 제약기업에서 임상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 치료제 덕분에 빠르게 완치되었다. |
※ 추가 체감사례는 별첨 2021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의 붙임2 참조
Ⅰ. 디지털 강국 기반과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를 다져온 지난 4년 |
１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도약 기반 확립
▸5G 네트워크 평가 1위(’20년, 옴디아),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19년)･2위(’20.9월말 기준)
▸디지털경쟁력(IMD) : 19위(‘17)→8위(’20),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s) : 26위(’19)→7위(’20) |
ㅇ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를 시작으로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5G 일등 국가로 도약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19.12월), 데이터 3법 개정(’20.2월),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혁신역량을 확산
ㅇ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도입(’19.1월)하여 총 44건의 신기술·서비스*를 출시
* (예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이용자 190만명 돌파 및 편의점, 도로교통공단에서 활용 중
ㅇ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조원 이상 통신비 경감, 공인인증제도 폐지(’20.12월)로 액티브X 없는 간편 인증 확산 기반 마련
２ 사람 중심 R&D 혁신으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 확립
▸과학인프라 국제경쟁력(IMD) : 8위(’17)→3위(’20)
▸정부R&D : 19.5조원(’17)→27.4조원(’21), ▸국가R&D : 78.8조원(’17)→100조원↑(’21, 전망) |
ㅇ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 (’17. 1.26조원→’20. 2조원)하여 블랙홀 최초 관측(’19.4월) 등 성과 창출
- 천리안 위성 2A호(’18.12월), 2B호(’20.2월) 발사 성공
ㅇ ‘소·부·장 연구개발 전략’(‘19.8월)을 바탕으로, 100대 핵심전략기술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 기여
ㅇ 복잡한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규정(286개)을 정비하기 위해 범부처 단일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월)
３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총결집하여 K-방역 뒷받침
▸약물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약물 20여종 발굴, 유력약물 2종의 임상 2상 진행
▸마스크 앱 개발(’20.3월) : 국민의 공적마스크 구입 불편 해소(장소 파악 도움 93.0%, 구입시간 단축 87.6%) |
ㅇ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20.4월), 동물모델실험‧독성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ㅇ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3월)을 통해 확진자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2~8시간→10분)
ㅇ 모든 유료방송사의 전 학년 EBS 수업 송출(’20.4월) 등 성공적 온라인 개학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원
Ⅱ.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이루어 낼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
[1] [회복]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3종 세트) 확보
ㅇ (신속진단키트)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 및 승인 신청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21.3월)
ㅇ (치료제) 약물재창출로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의료현장에 신속히 적용(’21.上)
ㅇ (백신)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히 개발
ㅇ (기반 마련)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21.下)하고, 모듈형 음압병실*의 시범운영(~’21.4월) 및 상용화 추진
* 5일 만에 4개 병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15분 만에 추가 병실 설치도 가능
[2] [도약]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１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이용 환경 마련
▸‘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 투자 ▸9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정부 전체) |
ㅇ (데이터댐) 16개(누적)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누적)의 센터로 데이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확충
-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를 반영하여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3,28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 데이터스토어,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방안 등 연구 중(’20.8∼’21.1월)
ㅇ (인공지능 기술력)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 추진
* 적은 데이터로 학습 가능하고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적용이 용이한 기술
ㅇ (데이터 고속도로)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을 구축*하고, 미래 네트워크인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
* 5G를 모든 市(85개)의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까지 확대
-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도 수요기업까지 확대
*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사용가능한 5G 망
ㅇ (전 산업･사회 확산) 5G･인공지능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을 전 산업･사회로 확산하여 생산성 및 삶의 편의성 제고
※ 5G 융합 : 5G+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등), 5G MEC 공공서비스(안전, 원격교육 등) 실증·확산
※ 인공지능 융합 : 의료영상 진료판독, 해안경비‧지뢰탐지 등 7대 프로젝트
２ 거버넌스 구축, 법제 마련으로 디지털 뉴딜 가속화
ㅇ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21.1월)
ㅇ (디지털 법제) 디지털 뉴딜 및 비대면 시대 선도를 위한 ｢디지털 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및 ｢비대면산업법｣ 제정(’21.上) 추진
[3] [도약]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청사진 마련
ㅇ (탄소중립)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21.3월)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기술 발굴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제시
-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 마련(’21.3월) 및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제정
２ 독자개발 발사체를 시작으로 우리 기술로 우주영토 확장
ㅇ (우주)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성공*(’21.10월)
* 이를 통해 세계 7번째로 실용급 중형위성(1.5톤)을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달 궤도선 개발(~’22), 차세대중형위성 발사(’21.3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추진
- ｢민간우주개발촉진법｣ 제정 추진(’21.下) 및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20.7월)에 따른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장 구축(’21~’24년)
３ 바이오와 소부장을 미래먹거리로 준비
ㅇ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집중 지원* 및 산재된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 신약(’21∼’30년 2.2조원), 의료기기(’20∼’25년 1.2조원), 재생의료(’21∼’30년 0.6조원)
ㅇ (소부장) 현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품목(100+85개)의 연구 확대(연구단 32개→57개) 및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할 미래선도품목 선정(’21.上)
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강화
ㅇ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2배 확대하여 국정과제를 완수(’17, 1.26조 → ’22, 2.52조(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본격 시행(’21.1월)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된 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 등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
[4] [포용]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１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ㅇ (청년)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설(연 300명, 1.3억원 내외), ‘KIURI’ 확대(연구단 4개→6개) 등
ㅇ (여성) 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21.上)
ㅇ (디지털 인재)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20, 8개→’21, 10개) 등을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명 핵심인재 본격 양성(’21, 1.6만명)
２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확대
ㅇ (디지털 포용)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27만명) 실시 및 공공 와이파이(신규 1.5만개, 누적 7.2만개) 구축
ㅇ (사이버 보안) 중소기업(1,270개) 대상 보안 컨설팅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7만건) 지원
□ 최기영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 혁신으로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ㅇ “이를 위해 오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한편, 최기영 장관은 2021년 업무발표에 이은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함
ㅇ 동 방문에서 최기영 장관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모듈형 음압병동을 살펴보고, 영상간담회를 통해 신속진단키트, 치료제, 백신과 방역물품을 개발 중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