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 원천기술개발 논의 

- 1.19일(화),‘21년 첫 번째「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개최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1월 19일(화) ‘21년 첫번째 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를 공동주재 하였다. 

ㅇ 금번 협의회는 방산 소부장 국산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하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과 관계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ㅇ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2011년 첫 회의 이후,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창구이자 민군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음”을 언급하며,

ㅇ “동 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9.15일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협력 MOU를 체결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방산분야까지 확대하는 첫 단추를 끼웠고,”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방산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금융지원 기능 확대, 해외시장 개척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방산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ㅇ 성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 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흑사병이 14세기 중세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예측하며,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국방분야 적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방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협력 MOU 체결(’20.9월, 산업부-방사청) 이후, 1호 과제로 K-9 자주포용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질화갈륨(GaN)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최근 과기부와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은 국내 방위산업을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이라고 평가하며, 

-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위기,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 “우리 군도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고 첨단과학 기술군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ㅇ 서 장관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사청은 물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 연구개발을 적극 연계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산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 “우리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이 되어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Spin-on)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Spin-off)함으로써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 “오늘 협의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방위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새로운 시너지효과의 창출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금번 협의회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제6회 협의회 이후, 국방부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기존 : 대통령훈령 → 변경 :방위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21.2.5.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의 효율성·이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변경내용 : 명칭(국방산업발전협의회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위원(차관급→실장급, 상시위원: 국방부·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방사청 / 필요시: 국무조정실, 중기부 등)

- 또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전문화를 추진(’20.7월)하고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산업협력·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20.8월 용역 착수)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소재부품기술개발 MOU를 체결(‘20.9.)함에 따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분야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고,  

* ｢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공급에 애로가 있고 국산화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

- 향후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협력 협약(’20.9.)

- 이번에 선정된 ‘X-band GaN 반도체 MMIC*’는 KF-X(한국형전투기)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부품으로 향후 민수산업으로 확장(Spin-off)하여 5G 통신장비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이다. 

* (GaN MMIC) GaN(질화갈륨)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한 레이더, 위성통신, 이동통신의 무선 부품으로, 기존 실리콘 소재 사용시보다 소형화 및 저전력 고효율 기술 구현 가능, 세계시장이 ‘19년 약 145백만불에서 ‘25년 806백만불 수준으로 약 5배 이상 성장될 전망

ㅇ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제도(’19.11~)’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軍시범운영 범위*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기존 장갑차, 소총·권총류 등 무기체계와 그 구성품에서 일반 군용물자까지 포함 

** 국과연 보유 시험시설 사용료 감면

 - 동 사업은 한국 軍 운용 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수출대상국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軍에서 시범운용한 후, 성능시험 결과와 운용실적을 확보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반한 R&D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 기술 기반 미래국방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로드맵은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4차 산업혁명 기술트렌드 등을 종합 고려하여 8대 요소기술군을 도출하였으며, 기술군별* 기술주도형·국방수요연계형으로 분류하고 총 142개 세부 기초·원천 기술을 도출하였으며,

* (8대 요소기술군) 무인화, 센싱, 초연결, 초지능, 미래추진, 특수소재, 에너지무기, 생존방호

- 향후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로드맵에서 도출한 세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