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 

-‘21년 예산 1,625억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표원은 ‘21년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1,352억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신규 사업 : 신산업단체 표준화 촉진(8억원),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49억원), 스마트 계량측정 기술 기반조성(30억원) 등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  

□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ㅇ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ㅇ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1~‘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 국가표준심의회 의결·공고 예정(~‘21.3월)

ㅇ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0년(479억원)보다 30%(143억원)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 (‘19년) 305억 → (’20년) 479억 → (‘21년) 622억 

ㅇ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 (한-미) 양자기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저탄소‧탄소중립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표준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한-독)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표준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한‧중‧일) 3국의 민관 표준화 연대 증진 및 공통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21.6)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 

-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사업 : (‘19년) 59억 → (’20년) 69억 → (‘21년) 72억

ㅇ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ㅇ 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ㅇ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21.1월말)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 (’20년) 43억(신규) → (‘21년) 64억(50% 증액) 

ㅇ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21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사업(49억원, ‘21년)

ㅇ 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ㅇ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21.1월)할 계획이다.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20년 49억원에서 ’21년 70억원으로 41%(21억원) 증액했다. 

＊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사업 : (‘19년) 43억 → (’20년) 49억 → (‘21년) 70억 

ㅇ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승 강 기) 설계심사 비용인하, 심사 보완기간 연장, 심사원 확충, 인증구분 간소화 등
(LED조명) 유사인증, 파생모델 기준 명확화 및 시험 간소화, 인증비용 인하 등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면서, 

ㅇ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하여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