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디지털 뉴딜 국민 체감 성과 실현의 원년으로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5.2조원), 비대면 기반 확충(0.6조원),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1.8조원)를 위해 국비 총 7.6조원 투자 ! (20년 3차 추경 대비 약 220% 증)
- 체감 성과 실현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제도정비·규제개혁 추진 ! |
□ 정부는 1월 6일(수),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하였다.
ㅇ 디지털 뉴딜은 `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ㅇ 정부는 ‘20년 3차추경 약 2.4조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다음은 디지털 뉴딜의 `20년도 성과 및 `21년도 분야별 주요 계획이다.
I. `20년도 주요 성과 |
□ D.N.A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다.
➊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 축적·개방과 전방위적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10개 분야 170종) 및 빅데이터 플랫폼(10→16개) 등을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4.9만개(테이블 기준)를 개방하였다.
※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행예보 서비스’의 경우, 총 3만여 명 이용·검색 수 11만여 건
➋ (5G·AI 융합)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과 서비스 구매 바우처 225건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2만여개 스마트공장의 구축·고도화를 지원하였다.
➌ (지능형 정부) 정부행정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자 5G 국가망을 시범 구축하고, 공공·산업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상용화 지원*과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공공) 비대면 복지, 교육 분야 26개 서비스, (산업) 제조, 물류, 헬스케어 분야 38개 서비스
➍ (K-사이버 방역) 디지털化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약 1.6만건의 전국민 PC 원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300개 ICT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였다.
□ 교육·의료·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➊ (교육·직업훈련) 대학 온라인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39개교)의 노후서버·장비 교체에 착수하고, 스마트 직업훈련을 위해 1,083개 과정 선정 후 설계·운영 컨설팅 및 교·강사 보수교육을 제공하였다.
※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용한 이러닝학습자 급증(‘19.10월 8,121명 → ‘20.12월 332,724명, 누적)
➋ (보건·의료) 인공지능 의료 SW(닥터앤서 1.0)로 8개 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증하고, 3개 분야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및 AI·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디지털 의료를 본격화하였다.
* 어르신 1.3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기기(혈당계, 스마트밴드, AI스피커 등) 5종 4만대 보급
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분야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디지털전환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약 8만개사에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1,562개소를 구축중에 있다.
➍ (소상공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만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 확산을 위해 시범상가 55곳을 선정하여 약 4천여개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하였다.
□ 교통 인프라와 도시·산단‧물류의 디지털화 추진을 개시하였다.
➊ (교통) 국민 교통안전을 위해 일반국도에 ITS(지능형교통시스템) 4,361km를 구축하고, 일반·고속 철도 전구간의 선로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에 착수하고 김포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을 시범 구축(12월)하였다.
➋ (도시·산단·물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08개 도시에 보급하여 전국민 60%(3.2천만명)에 스마트도시 안전망의 혜택을 부여하였고,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구미·남동)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시작하였다.
II. `21년도 주요 계획 |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大전환을 위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 총 7.6조원 투자
-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 확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 |
< ‘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
구분 | 투자(국비) (조원) | 제도정비·규제개혁 | ||
20추 | 21년 | ~25년 | ||
➊D.N.A 경제구조 고도화 | 1.9 (1.3) | 9.9 (5.2) | 38.5 (31.9) | ▸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정 등 |
➋비대면 기반 확충 | 1.1 (0.7) | 0.7 (0.6) | 3.8 (2.9) | ▸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공공 부문 표준 원격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
➌SOC 디지털화 | 0.5 (0.4) | 2.1 (1.8) | 15.8 (10.0) | ▸ 자율주행 토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등 |
계 | 3.5 (2.4) | 12.7 (7.6) | 58.2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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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N.A. 경제구조 고도화 (`21년 국비 5.2조원 투자) |
１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데이터 기반 全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ㅇ (구축·개방)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4만개(누적 14.2만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ㅇ (활용)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ㅇ (법제 정비) 데이터 기반의 全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２ (5G·AI 융합) 디지털 기반의 新시장을 창출하고자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ㅇ (네트워크 기반 구축)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內) 및 등록면허세 감면(外)을 적용한다.
ㅇ (인공지능 융합·확산)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20.12)‘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21~‘27, 총사업비 1.1조원)에 착수한다.
* ① 의료영상 진료판독 ② 감염병 대응, ③ 해안경계, ④ 산단 에너지 효율화,
⑤ 불법 복제품 판독, ⑥ 지역 특화산업 혁신, ⑦ 국민안전 확보
**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데이터마이닝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로드맵 마련 등
３ (지능형 정부 구축)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한다.
ㅇ (국민체감 서비스) 보다 편리한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108억원)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ㅇ (스마트 정부)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115억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원)한다.
４ (디지털 혁신기술·기업)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ㅇ (혁신기술) 現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1,223억원)한다.
ㅇ (혁신기업)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여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원)하는 한편, 新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560억원)한다.
2. 비대면 기반 확충 (`21년 국비 0.6조원 투자) |
１ (교육 디지털화)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제도 개선) 원격교육 제도화ㆍ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월 발의)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ㅇ (학습환경 마련)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하여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
２ (스마트 의료)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인프라 개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50억원)개발에 착수한다.
ㅇ (스마트 건강관리)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95억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원)하여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３ (비대면 비즈니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ㅇ (원격근무) 중소기업의 스마트ㆍ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ㅇ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5.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를 보급·확산한다.
3. SOC 디지털화 (`21년 국비 1.8조원 투자) |
１ (교통 인프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新산업 기반 디지털化를 추진한다.
ㅇ (도로) ‘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자동차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간 상호교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ㅇ (철도·공항)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2,958억원)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
２ (재난위기 예방·대응)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ㅇ (안전관리)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원)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원)를 마련한다.
ㅇ (재난대응) 급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원)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원)한다.
３ (스마트 도시·산단·물류)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 한다.
ㅇ (도시·산단)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300억원)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부산, ‘21.12월~)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185억원)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100억원)를 구축한다.
ㅇ (물류)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59억원)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36억원)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착수한다.
ㅇ (온라인 거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원)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26억원)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직거래 정보제공, 빅데이터 구축 등 제도 구체화
III. 향후 추진 방향 |
□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성과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ㅇ (법·제도 정비)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ㅇ (민간·지역협력) 국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지역·기업 등의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업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ㅇ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新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