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ㅇ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새로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호)｢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호)｢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3호)｢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습니다.

 ㅇ 제4기 위원 선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원자력진흥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원자력진흥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의결된 제2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 관리법)으로,

 ㅇ 향후 수립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체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종료 후(’21년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본격 수립 예정

□ 정부는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우리나라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산업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최근 안전․친환경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 원전(‘78) 도입, 핵연료(’88)・한국표준형원전(‘96) 등 핵심기술 국산화, 원전수출성과 달성(‘09) 등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 등 이행 계획을 통해 안전・해체, 수출, 방사선, 융・복합 중심의 정책 방향전환

□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은 가치, 시장, 기술의 전방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전・환경・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증대, 원자력 미래시장 다변화, 신기술 및 분야 간 융합이 기술혁신의 필수 수단으로 부각

□ 이에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높아진 국민의 안전․환경 인식을 고려, 장기간 운영될 ①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와 ②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진, 해일 등 극한재해 대응, 첨단 신기술을 안전 全분야에 확대 적용 등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환경부담 저감 역량 지속 제고

 ㅇ 이와 함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①원자력 수출 확대* 및 ②미래 新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全주기로 수출시장 확장

  **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및 해체 첨단기술 개발, 미래시장 대비 혁신기술 육성

□ 한편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경수로를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 시장의 변화*로 대형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 전력시장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되면서 발전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20, WNA)

  ** Small Modular Reactor : 300 MWe 이하로 공장 제작・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자로

□ 이에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➀초기 SMR 시장 창출, ➁기술 우위 확보, ➂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간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즉 i-SMR*”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 :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경제성을 향상시킨 SMR

 ㅇ 또한, 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로 확대되는 SMR 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하여 비경수형 SM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전적 원자력 기초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혁신기술 실용화 연구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설치(～’25), 강점기관 선정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