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 해외공장 가동중단 등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제품인증 신규취득 감소(△10.7%)

* 해외생산·수입 제품의 인증 신규취득은 작년보다 감소(△16.9%), 국내제품은 증가(7.6%)  

- 리콜제도개선으로 ’20년 리콜제품 회수율(54.3%)은 최근 3년 연속 상승
* 리콜제품 회수율 : (’18) 40.6% → (’19) 45.5% → (’20) 54.3%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5,315건)로, 부적합 제품 385만 여점 국내 반입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20.12.15. 기준)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20년말 기준; 누적)는 총 24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3,005건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10.7%) 밝힘

ㅇ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짐

□ ’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5,246→ 5,292건)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445→329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남 

* (2018) 40.6% → (2019) 45.5% → (2020) 54.3% 

ㅇ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9.12.)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