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애로해소

지원규모

• 지원예산 : 22억원 이내(2020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 대상과제 : 15개 과제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20.4 ~ '21.3)
  •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공모형태(과제유형)

• 지정공모(원천기술형)

사업추진체계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평가 절차

• 공고('20.3월) → 사업계획서 접수('20.4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20년 4월) → 사업계획서 평가('20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0년 4월) → 신규과제 확정('20년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20년 4월~)
  •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지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20. 03. 09(월) ∼ 2020. 04. 08(수)까지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20. 03. 16(월) ∼ 2020. 04. 08(수)까지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 3접수기간  -  2020. 03. 23(월) ∼ 2020. 04. 08(수) 18:00 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접수 마감일 당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드
  •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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