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 정총리, 규제혁신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

   ▸지자체가 지역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 개선

    ​➊(지역개발)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➋(생활불편)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도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 설치 허용,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등

 ​   ➌(영업 부담)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