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중장기 전략 수립과 지역기술혁신중심지(허브) 구축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본격 추진 | |
-제5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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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 제5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협의회는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정책‧사업 조정, 협업과제 발굴‧이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는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 수립 지침(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신설계획,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결과 및 지원방안, △지자체 ’26년 예산 연계 후보사업 선정 결과(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에서 수립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은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지역에서는 강점을 지닌 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확산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의 이행을 위해 제안한 ’26년 신규사업 중 소관부처와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을 후보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후보사업들은 상세 기획을 할 예정이며, 완료된 사업 기획(안)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업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5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2호 (보고) :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 수립 지침(가이드라인)]
[제3호 (보고) : 지역기술혁신중심지(허브)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역기술혁신중심지(허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해 대학‧출연(연) 등 기술육성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는 협력체이다. 중심지(허브)는 광역지자체가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맞춰 원천기술연구,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전방위 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정부는 중심지(허브) 전담 조직 및 지역에 필요한 공백 영역 지원을 위한 사업도 신설하여, 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범 지원을 시작으로 타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4호 (보고) :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신설계획]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지역 주력산업 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품목을 도출하였으며, 지원 대상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예비)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표적화하는 등 사업의 전략성, 수월성, 효과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였다.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이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며,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5호 (보고)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결과 및 지원방안]
계획을 수립한 11개 지역*은 지역이 강점을 지닌 중점기술 분야와 해당 분야의 거점연구기관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나머지 지역들도 지역의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정부는 지역 연구개발 예산 심의 시 지역별 혁신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 혁신계획과 예산 간 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지역혁신 계획‧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한 공백 영역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6호 (심의) : 지자체 ’26년 예산 연계 후보사업 선정결과]
13개 지역*에서 지역별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점기술 분야의 ’26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하였다. 지역에서는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하였다.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전문가 자문과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등이 인정된 강원,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충남(7개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을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예산 연계 후보사업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을 보완하며, 자문 및 소관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제6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 스스로 지역의 역량을 분석하여 지역이 강점을 지닌 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를 육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역별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