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시행 1년의 평가 |
1 | 주요 성과 |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2.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2019년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ICT융합(과기정통부) | 산업융합(산업부) | 혁신금융(금융위) | 지역혁신(중기부) | |
195건(100%) | 40건 (21%) | 39건 (20%) | 77건 (39%) | 39건 (20%) |
ㅇ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 임시허가 | 적극행정 |
158건 (81%) | 21건 (11%) | 16건 (8%) |
-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 ||
대형금융기관 | ||||
50건 (26%) | 22건 (11%) | 137건 (70%) | 8건 (4%) | |
ㅇ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
App 기반 | IoT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VR | AI |
115건 (59%) | 23건 (12%) | 19건 (10%) | 14건 (7%) | 10건 (5%) | 5건 (3%) |
ㅇ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3.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
합 계 | 금융위(혁신금융) | 과기정통부(ICT융합) | 산업부(산업융합) | 중기부(지역특구) |
58 (100%) | 27건 (47%) | 16건 (28%) | 15건 (25%) | -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
◎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행정연)
◎ 승인기업 대표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행정연)
|
4.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On-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5.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