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ㅇ 개정이유
- 기술유용 근절대책(‘17.9월) 및 범정부 기술유용 근절대책(’18.2월)을 이행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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