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 모든 기관 중 첫 업무보고, 現정부혁신성장의지 방점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 국가 R&D 24조원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필요한 곳에 전략적 투자

◇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 천리안위성 2B호 발사(‘20.2.)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관측

◇ 소재부품장비대책 차질없이추진,특구 중심R&D연구밸리 기능고도화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 AI대학원·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본격 운영으로AI·SW인재 1,000여명양성

◇ 데이터산업 10조원 규모로 성장지원,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병행

◇ AI반도체핵심기술 개발(‘20~‘29, 약 1조원), 5G 30조원투자(~‘22,민관합동)

◇ 경제·사회 전분야 국민체감 AI융합서비스 발굴 프로젝트, “AI+X” 추진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토양 조성

※ 최소규제 원칙 적용,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지원,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등

◇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종합방안 마련(‘20.3.)

※ (가칭)‘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과기정통부·국조실 등으로구성된 TF(8개 기관)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1월 16일(목)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특히, 과기정통부업무보고는 모든 업무보고 대상기관* 중 가장 먼저,우리나라 과학기술·ICT의 산실인 대덕단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추진되었으며,

* 18개 부처, 5개 장관급 기관(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보훈처) 등 23개 기관

ㅇ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전 과학기술인들을격려하는 간담회와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기술(팜스플랜*) 시연행사도 가졌다.

*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의 협업지원으로 개발한 AI기반 맞춤형 가축헬스케어 서비스

□ 이는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확실한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ㅇ 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②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③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2019년 R&D 예산이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R&D예산 24.2조원의 시대가 열렸다.

ㅇ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2조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ㅇ 먼저,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21),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 지원)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걷어낸다.

ㅇ 다음, 혁신성장 핵심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세종과학 펠로우십(’20.11., 공고)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21∼’25)한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 기초연구(’19, 1.71조원 → ’20, 2.03조원)와 신진연구 지원(’19, 1,434억원 → ’20, 2,246억원)도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여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ㅇ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여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ㅇ 소재부품분야(’20, 3,359억원 투자)는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19.8.)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ㅇ 바이오헬스(신약개발, ’21~‘30, 2.8조원 투자)는 신약수출 18조원(’18~‘20 누적)달성을, 양자기술(양자 ICT 핵심기술, ’20~‘25, 1,140억원 투자)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21~‘29, 1.5조원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5개*)와 강소특구(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누적, ’06~)한다.

* 연구개발특구 :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강소특구 : 경남진주, 김해, 창원, 경북포항, 경기안산, 충북청주

** 인재양성(대학) + 연구개발(대학, 출연연) + 창업(연구소기업) 연계 지원

□ 그간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1),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 인공지능 기본구상(’19.10) 등으로 세계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