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 - 국표원, 2021년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 해소 - - 1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협력 강화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
ㅇ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 <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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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6.15.(수) 15: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참 석 자 : 국표원장,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코스맥스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 : △ TBT 정책 방향과 `21년 대응성과 △ 기업의 TBT 대응사례 발표 △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술규제 이슈에 관한 산업계 의견 청취 및 논의 | ||
□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
** 통보문 발행추이(건): ('17) 2,579→('18) 3,063→('19) 3,336→('20) 3,352→('21) 3,966
ㅇ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ㅇ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 무역기술장벽 대응 대표 사례 및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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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50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ㅇ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의 촉박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하여 약 1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해짐
ㅇ 베트남 IT제품 내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이 포함되어 인증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하여 약 40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 ||
* 연례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원문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ㅇ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