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R&D를 통해

미래 유망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국민의 삶의 질 제고

-과기정통부, 2020년 5조 1,929억원 규모 R&D 투자방향 확정 -

◇ 기초연구 예산 확대(전년 대비 3,198억 원 증액된 1조 5,312억 원),신진 연구과제 확대(591→765개) 및연구비 단가 상향(1억→1.5억) 등창의․도전적 R&D 강화

◇ 바이오(4,348억원), 나노·융합기술(2,535억원), 기후·에너지(1,487억원)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분야 지원 강화

◇「5G⁺전략」이행을 위한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의 ICT R&D 신규투자 확대(879억원)

◇ ICT 경쟁형(챌린지) 방식 R&D 확대및 부처 간 협업 강화

◇ 지속적인 연구 생태계 혁신 및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 1,9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8조 5,029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 1,524억 원, 정보통신(ICT) 분야 1조 405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 △기초연구(15,312억원), △원천연구(16,804억원), △ICT 연구개발(8,121억원), △R&D 사업화(2,309억원), △인력양성(2,087억원), △R&D 기반조성(7,296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 R&D 중장기 혁신전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저출산·고령화, 재난·안전·환경, 저성장 등 국가·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5G⁺ 전략」의 핵심산업․서비스에 대한 신규투자 강화, △ICT 경쟁형 R&D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세계적 수준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3,198억원 증액된 1조 5,312억원을 투자한다.

ㅇ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 상향(연 1억 → 연 1.5억), 신진연구자의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신진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 신진연구 과제 수(신규) : ’19년 591개 → ’20년 765개 내외(30%↑) 

ㅇ 소규모 집단과제(3~4인)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 성과가 연구실 단위로 축적되어 우수 연구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분야 도전(개척형), 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돌파형)등을 위한 유형 신설을 통해 연구그룹 지원을 다양화 한다.

* ’19년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699억 원 → ’20년 1,079억 원(54%↑) 

ㅇ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방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확보 및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간접비와운영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학회 등을 통해 개방형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채널을다양화 하는 등 PM과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을 활성화 한다.

 ㅇ 회계연도 시작 전 기획에 착수하여 충실한 기획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주제 선 공개, 과제공고 시점을정례화(1월/4월/5월/11월)하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는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차년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신규과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협약서에 의무적 반영(계속과제도 도입) 

ㅇ 또한, 창의적․도전형 연구를 유도하는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 연차점검 시 중간발표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공개검증을 강화하고, 

ㅇ 단계/최종평가는 선정-단계-최종평가에 참여하는 전담평가자를 지정하여 PM과 함께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라 맞춤형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하여 성실수행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 4차 산업혁명 대응,핵심․기반기술 지원 및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ㅇ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 의료기기의 원천기술개발 지원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감염병, 뇌과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ㅇ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기술과 초연결․지능화 혁신을 이끌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주력산업의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ㅇ 또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ㅇ 다양한 첨단 융합 R&D의 가시적 창출을 위해 신개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기초과학과 공학 간 융합, 과학난제 도전 융합 등 선도적이고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한편,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원자력 안전,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 세계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6년까지 우리나라가 확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서비스)으로서 관련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획기적인 시장점유가 기대․예상되는 품목 

 ㅇ 먼저, 작년 7월 수립한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152.69억원), 차세대 스마트폰(45억원), ARㆍVR 디바이스(126억원), 커넥티드 로봇(55억원), 정보보안(66억원), 엣지컴퓨팅(107억원), 실감콘텐츠(227억원) 등「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원을 투자하고,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별 세계최고 수준의 품목(서비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중장기(’19∼’26) ICT R&D 투자 방향(’19.7월)

 ㅇ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지국) 및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한편,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엣지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D·N·A(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세계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민간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경쟁형 R&D를 강화한다.

 ㅇ 우선, 고효율 홀로그램 기술 개발, 데이터셋 보정기술 등 난제기술 및 민간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경쟁형 R&D 투자(224억원)를 확대하고, 

ㅇ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등 R&D 경진대회를 통해 우승팀에게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구를 확대․강화한다. 

 □ 또한, 과학기술분야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토대로 ICT 후속 응용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형’ 기술 개발(7.5억 원)을 본격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