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출범 30주년을 맞아 11월 8일 오후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역대 부의장과 전·현직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달성, 과학 기술인력 확보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ㅇ 제9차 헌법 개정(’87.10.29)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상설 기구로 정식 출범하였다.
ㅇ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민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능과 대통령 자문기능을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30년간 총 161건의 자문의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 단계와 국민이 요청하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의제들을 제안하며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선도해왔다.
ㅇ 설립 첫해 자문의제인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동원 및 활용 방안”은 과학기술 진흥 기금 조성과 중소·개척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의 토대가 되었고, “정보화 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ㅇ 2000년대 “과학기술 인력 육성 전략”은 여성 과학기술인 및 이공계 인력 육성에 따른 산업의 인재 공급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ㅇ 2010년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행에 대한 민간 기업 참여 확산에 촉매제가 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ㅇ “자문회의가 활동한 30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를 따라잡고 과학 기반 경쟁력 세계 2위의 선진국이 된 것은 흔들림 없이 연구에 매진한 과학기술인과 이를 뒷받침해온 자문회의의 공”이며,
ㅇ “자문회의의 활동에 힘입어 디지털, 생명기술(바이오)와 같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누리호와 함께 우주 시대로 진입하며 국민의 꿈을 실현해내고 있다”고 치하하였다.
ㅇ 앞으로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하였다.
□ 이어진 30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세션 1: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는 현 자문위원인 정우성 위원(포항공대 교수)과 곽지혜 위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ㅇ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이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선임연구위원, 네이버 최혜원 책임리더, 한국과학기술원 이승섭 부총장, 녹색기술센터 정병기 소장, 현 자문위원인 김희 위원(포스코 상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1 : 국가 대전환시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양성 방안]
(정우성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ㅇ 정우성 자문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과학기술 인력정책은 부처별로 혼재하고, 단독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분야별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역량확대와 연구개발기반의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체계가 부족하고, 기술·수준별 인력정보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여 인력양성 정책 및 조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ㅇ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으로 미래혁신 인재상 확립, 과학기술 인력양성 총괄체계 정비,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통한 인력양성, 핵심 연구인력정보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2 : 과학기술기반 지역주도 탄소중립 달성전략]
(곽지혜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
ㅇ 곽지혜 자문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구현에는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자체별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 중이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부족하며,
- 중앙과 지역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여 지역이 부문별·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인을 파악하여 감축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또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현황과 기존 에너지시스템과의 통합운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전력계통 운영뿐만 아니라 에너지수급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ㅇ 선결과제로 지역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에 기반한 중앙-지역간 정책 정합성 확보, 다수 공공기관에 산개한 에너지데이터의 통합플랫폼 구축 및 지역맞춤 기술개발·보급을 통한 수용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특별발표 :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의 조성]
(이승복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서울대 교수)
□ 이어진 이승복 심의위원은 특별발표에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의 조성”을 주제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그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 분과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전 방향에서는 김선화 전 간사위원(한국과학기술원 감사,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용현 전 자문위원(전 20대 국회의원), 손병호 전 자문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장)의 발제와 함께 염한웅 부의장을 좌장으로 김유미 전 심의위원(삼성 SDI 고문), 홍성주 전 심의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및 고려대 안준모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1 : 국가과학기술의 미래 비전]
(김선화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정보과학기술보좌관), 한국과학기술원 감사)
ㅇ 김선화 전 간사위원은 국가과학기술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술중심의 미래가 아닌 인류중심의 미래 설계가 필요하고, 최고 기술 비전 및 방향설정 제시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발제2 : 대전환시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신용현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전 20대 국회의원)
ㅇ 신용현 전 자문위원은 대전환시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제로 과학기술에 관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사회, 경제, 안보 등과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도적 정책 제안 역할과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년, 미래 30년]
(손병호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
ㅇ 손병호 전 자문위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년, 미래 30년을 주제로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영역을 연구개발에서 혁신정책 전반으로 넓히고 국민 및 사회 소통과 정책제안 협력체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