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
- 뉴딜 R&D, 금년보다 48% 증가된 3.6조원 투자 - |
【 ‘22년 R&D 예산의 규모 및 의미 】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29.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8.31(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ㅇ 이는 금년 27.4조원 대비 8.8%(+2.4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이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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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조원, %) | |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22(안) |
R&D 예산(조원) | 19.5 | 19.7 | 20.5 | 24.2 | 27.4 | 29.8 |
R&D예산 증가율(%) | 1.9 | 1.1 | 4.4 | 18.0 | 13.1 | 8.8 |
총지출 증가율(%) | 3.7 | 7.1 | 9.5 | 9.1 | 8.9 | 8.3 |
ㅇ 現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3조원 증가하여(’17년 19.5→’22년 29.8조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 정부R&D투자(GDP 대비, %): (한국) 1.09, (노르웨이) 1.02, (독일) 0.98 順
전체R&D투자(GDP 대비, %): (이스라엘) 4.94, (한국) 4.64, (대만) 3.46 順
□ 정부의 R&D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ㅇ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ㅇ 나아가 비대면‧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
□ 정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특허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 SCIE 논문: (’10) 23,915 → (’19) 41,919건, 특허: (’10) 24,398 → (’19) 59,042건
** IMD 국가경쟁력 순위: 전체 (’17) 29 → (’21) 23, 과학인프라 (’17) 8 → (’21) 2
기술인프라 (’17) 17 → (’21) 17위
ㅇ 특히,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불화수소 등) 대응,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R&D 결과물이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코로나 19) 코로나 유전자 정밀분석지도 완성(’20.4월), 항체치료제 정부지원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21.2) 중증환자 치료용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20.12)
• (소재‧부품‧장비)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대응
• (디지털뉴딜) 세계 최초 5G 상용화(‘19) 및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 SW(닥터앤서) 개발
• (그린뉴딜) 4MW 풍력발전기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20), 세계 최고 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21) |
【 ‘22년 R&D 예산의 중점투자방향 】
□ ’2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ㅇ 이러한 방향성 아래 ’22년에는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하여 ’21년 11.4조원 대비 1.4조원(+12.8%)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➊한국판뉴딜, ➋BIG3, ➌소재‧부품‧장비, ➍감염병, ➎국민안전, ➏우주‧항공,
➐Next D.N.A. ➑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➒혁신인재, ➓국제협력
□ 10대 투자 중점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및 미래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➊ (뉴딜 2.0)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뉴딜(1.1→1.7조원), 그린뉴딜(1.3→1.9조원) 등 관련 R&D 투자를 2.4→3.6조원으로 48.1% 대폭 확대한다.
➋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단계도약하기 위해 R&D 지원을 2.4→2.8조원으로 강화한다.
➌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65개)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넘어 미래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2.3조원이 투자된다.
[코로나 시대 국민안전 지킴예산]
➍ (감염병)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0.5조원을 편성했다.
➎ (국민안전) 재난‧재해 및 치안‧안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안전 R&D에
1.7조원을 투자한다.
[도전적 프론티어형 R&D 투자]
➏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및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0.8조원을 지원한다.
➐ (Next D.N.A.) 차세대 IT･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0.4조원을 투입한다.
[국정과제 완수 및 인력양성‧국제협력을 통한 기반구축]
➑ (국정과제) 연구자주도 기초연구(’17년 1.26→’22년 2.55조원), 중소기업 전용 R&D(’17년 1.18→’22년 2.53조원)를 ’17년 대비 ’22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정과제 목표를 차질없이 완수했다.
➒ (혁신인재) 기술분야별-글로벌-지역 등 핵심분야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0.7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➓ (국제협력) 0.6조원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 나아가 출연연구기관 정비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ㅇ 출연연 고유의 미션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과 책임(R&R)*을 고려하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절감(139억원)하고,
* Role & Responsibility: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 핵심역량 등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 바탕하에 수립한 기관운영의 큰 방향
ㅇ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하여 일부 감축(208억원)하는 한편,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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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Ⅰ. 최근의 R&D 투자경과 및 성과 |
01 |
| 최근의 R&D 투자경과 |
□ (의의) 기초‧원천‧국가전략기술 중심 R&D 투자 확대 |
ㅇ 기초‧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긍정적 외부효과와 국가경쟁력‧통상‧안보 등 영향이 큰 분야에 적극적인 정부 R&D 투자 필요
- ➊기초연구, 중소기업 R&D 등 기초‧원천기술투자, ➋감염병,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적 위기극복, ➋BIG3, 한국판뉴딜 등 국가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R&D예산 집중투입
□ (투자 규모) ’17년 19.5→’22년 29.8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 |
ㅇ 미래 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최근 3년간 정부 R&D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
ㅇ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 비중은 세계 최고이며, 전체 R&D투자의 GDP 대비 비중도 세계 2위 수준
02 |
| 現정부의 R&D 투자 성과 |
□ (양적지표) 정부‧민간 R&D 투자규모 및 논문‧특허 등 성과 가시화 |
ㅇ (R&D 투자) 現정부들어 R&D분야 예산이 10조원 이상 증가(19.5→29.8조원)하는 등 정부 R&D 투자가 대폭 확대
* 이명박정부: (’08) 11.1 → (’13) 16.9조원(+5.8조원, 연평균 +8.8%),
박근혜정부: (’13) 16.9 → (’17) 19.5조원(+2.6조원, 연평균 +3.6%),
문재인정부: (’17) 19.5 → (’22) 29.8조원(+10.1조원, 연평균 +8.9%)
- 민간 R&D 투자도 함께 증가하여 국가 R&D 투자규모가
’21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
* 국가 R&D투자 : (’08) 34.5 → (’13) 59.3 → (’17) 78.8 → (’19) 89.0조원
GDP 대비 R&D 비중 : (’08) 2.99 → (’13) 3.95 → (’17) 4.29 → (’19) 4.64%
ㅇ (논문‧특허 등) SCI 논문건수, 국내외 특허출원 등 R&D를
통한 성과가 가시화
* SCIE 논문: (’10) 23,915 → (’19) 41,919건, 특허: (’10) 24,398 → (’19) 59,042건
□ (질적지표) 국가경쟁력, 연구수준 등 질적수준도 상향 |
ㅇ (국가경쟁력) 세계 2위로 평가받는 과학인프라 포함 R&D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 견인
* IMD 국가경쟁력 순위: 전체 (’17) 29 → (’21) 23, 과학인프라 (’17) 8 → (’21) 2
기술인프라 (’17) 17 → (’21) 17위
ㅇ (연구 질적수준) 국내 논문의 인용정도도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등 연구의 질적수준 지속 상향
* 논문 보정인용지수: (’12) 0.959 → (’19) 1.028 (국제평균 1.0)
논문인용비율(%): (’06~’10) 61.9(국제평균 62.3) → (’05~’19) 72.9(국제평균 70.0)
□ (주요성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달성과 위기 대응 뒷받침 |
ㅇ (국정과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중소기업 R&D를 ‘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국정과제 목표 초과달성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17) 1.26 → (’22목표) 2.52 → (’22정부안) 2.55조원
중소기업 R&D: (’17) 1.17 → (’22목표) 2.34 → (’22정부안) 2.47조원
ㅇ (위기대응) 코로나19, 일본수출규제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소재부품장비** 분야 R&D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극복에 기여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정부지원‧긴급승인(’21.2),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20.12) 및 현장 적용
** 소부장 핵심품목 개발(불화수소가스, 불화폴리이미드 등) 및 對일본 100대 품목 지원 확대
주요 투자 내용 |
01 |
| 코로나 시대, R&D로 국민안전을 지킵니다 |
１ 감염병 극복 R&D 투자 대폭확대 | (’21) 0.44→(’22) 0.51조원 |
ㅇ (차세대 감염병 대응) 변이 등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주기(기초･원천→비임상→임상 등) 투자
* 신변종감염병대응기술플랫폼구축(102→115억원), mRNA 백신 비임상(67억원)･임상(105억원, 신규)
- 신속ㆍ범용 백신 플랫폼, 고부가가치 백신 기술 개발, 면역효과 증강 등 기반기술 강화를 통해 차세대 감염병 선제 대응
* (신규) 신속범용백신(56억원) 백신기반기술(65억원), 미래성장고부가가치백신(48억원)
ㅇ (코로나19 극복) 국산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前임상(80억원)･임상시험(893억원) 지원 지속
* 코로나19 백신 임상 1~3상 6종(418억원), 치료제 임상2~3상 4종 지원(475억원)
ㅇ (방역 대응체계･생태계) 현장 안전을 위한 시스템ㆍ장비 등 운용체계 고도화, 방역물품ㆍ기기 국산화 등 방역 인프라 R&D 투자
*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108억원, 신규), 감염병방역기술개발(체외진단기기기술, 42→50억원)
２ 재난‧재해‧범죄 등 대응 국민안전 R&D | (’21) 1.37→(’22) 1.74조원 |
ㅇ (재난재해) 기후변화 선제 대응 및 피해예측, 위험감지 능력 강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난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도 병행
* 기후변화 대응 AI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31억원, 신규)
ㅇ (범죄예방) 진화하는 신종범죄 대응 등 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치안 R&D 기술 융복합 및 고도화로 치안역량 강화 및 대국민 안전 확보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21) 28 → (’22) 67억원
ㅇ (가정안전) 안전취약계층(어린이·노인 등) 대상 안전사고 예방,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위해요소 저감 투자 강화로 생활 속 안전 확보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21) 115 → (’22) 242억원
02 |
|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R&D로 적극 뒷받침합니다 |
１ 디지털 뉴딜 | (’21) 1.09→(’22) 1.70조원 |
ㅇ (D.N.A. 생태계 강화)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기술** 등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투자
* PIM(Processing-In-Memory) 반도체 : 메모리(저장)+연산(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
** 사람중심 AI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371억원, 신규)
- 기존 AI 기술, 의료기기, 교통 등과 5G 융합을 통한 新산업·서비스 창출
ㅇ (비대면･초연결 산업) 실감 콘텐츠･사물인터넷 등 비대면 전환에 따른 초연결 신산업 육성* 지원 및 디지털 역기능** 대응
*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21) 165 → (’22) 259억원
**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25억원, 신규), 휴대전화부정이용방지기술개발(26억원, 신규)
ㅇ (SOC 디지털化) 디지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디지털 트윈 간 정합성 향상 등 SOC 디지털 가속화 지원
* 디지털트윈연합핵심기술개발사업(44억원, 신규)
２ 그린 뉴딜 | (’21) 1.31→(’22) 1.86조원 |
ㅇ (녹색 생태계) 탄소포집ㆍ저장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 탄소 多배출산업의 공정효율화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대규모CCS 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 (’21) 159 → (‘22) 199억원
ㅇ (탄소중립기반) 폐기물 연료전환, 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기반기술, 산림ㆍ습지 흡수강화 등 지원으로 탄소저감 추진기반 구축
*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70억원, 신규)
ㅇ (인프라 녹색전환)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그린리모델링), 환경생태계 회복, 스마트시티 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 가속화
*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 및 설계(42억원, 신규)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전력수요관리)ㆍ신재생에너지ㆍ그린모빌리티(수소연료전지 등) 등 에너지 관리기술 개발
03 |
| R&D가 미래주력산업 경쟁력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
１ 시스템반도체 | (’21) 0.29→(’22) 0.44조원 |
ㅇ (핵심기술확보)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반도체, 첨단 센서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핵심기술 확보 지원 추진
- 高속도‧低전력 구현을 위한 PIM 반도체(509억원, 신규), 실리콘 대비 전력효율‧내구성이 높은 화합물소재 전력반도체 투자(120→292억원)
- 모바일, 자동차, 바이오, 공공수요 등 4대 주력산업 수요와 연계한 첨단센서 기술투자(153억원, 신규)
② (생태계조성) 반도체 설계․융합 전문가 등 1,700명 전문인력 양성, 핵심 설계자산(IP) 확충 등 생태계 조성
- 민·관 협력으로「핵심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연계」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사업 확대추진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차세대시스템반도체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21)30→(’22)90억원
２ 바이오헬스 | (’21) 1.76→(’22) 1.89조원 |
ㅇ (K-글로벌백신허브)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개발-생산공정-연구협력 등 단계별 R&D 투자 확대(0.3조원)
- 차세대 백신 기술개발, 원부자재 공정기술, 백신기업 창업지원, 한-미 등 국제협력을 통해 백신의 국가 전략기술 정착에 이바지
*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69억원, 신규)
ㅇ (신약･의료기기등) ‘30년 세계 점유율 6% 달성 목표를 위해 범부처 협력 블록버스터급 신약, 첨단기술 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
* 국가신약개발(452 → 1,384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1,903→2,038억원)
ㅇ (바이오신기술) 첨단 GW 바이오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및 뇌질환ㆍ치매 등 국민 건강 기초연구 지속으로 기초원천 투자 지속
* 치매극복연구개발(158→225억원), 만성질환예방중재기술개발(44→77억원)
ㅇ (생태계조성) 의약품･의료기기 안전･평가 등 규제과학 연구 지원,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1,200명 혁신인재 양성 R&D 투자
* K-Medi 융합인재양성사업(59억원, 신규),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31→50억원)
３ 미래차 | (’21) 0.39→(’22) 0.47조원 |
ㅇ (기술개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주행효율 향상 및 내구성 강화, 자율주행차 고도화(Lv.4) 등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 강화
- 전기차 주행효율 향상 및 주행거리 확보(400km→600km)를 위해 3대 전략분야* 개발 지원(474→591억원)
* ❶에너지 저장 및 충전(배터리), ❷구동 및 전력변환(모터), ❸공조 및 열관리(인버터)
-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향상(16→80만km)과 핵심부품 국산화로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2.0 투자(신규, 206억원)
-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인지, 판단, 제어) 개발(200→362억원) 및 자율주행 활용 공공서비스 개발(90→156억원)
ㅇ (전환기 대응)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위험군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R&D 추진(신규 187억)
- 환경규제대응 내연기관차 에너지 효율 개선 R&D 지원(신규 220억)
４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 (’21) 2.15→(’22) 2.28조원 |
ㅇ (기술개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미래시장 선도 및 新공급망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추진
- 5대 주력사업(27개) 고도화 및 4대 신산업(38개)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 품목(65개) 기술투자 추진
* 5대 주력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분야 27개 품목
* 4대 신산업: 미래소재, 바이오, 그린·에너지, 비대면 디지털 분야 38개 품목
- 또한, 對일본 100대 + 對세계 238+ɑ 등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도 지속
ㅇ (인프라 조성) 글로벌 으뜸기업* 육성 확대(40→60개), 앵커 수요기업 중심 특화단지** 조성 등 소부장 인프라 조성 확대
* ‘스타트업100→강소기업100→으뜸기업100’ 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기업의 성장사다리 전략” 추진(300→865억)
** 반도체(경기), 탄소소재(전북), 이차전지(충북), 디스플레이(충남), 정밀기계(경남) 등 글로벌 첨단산업 기지화 달성 지원
04 |
| 도전적 프론티어형 R&D를 통해 미래로 도약합니다 |
１ 우주 | (’21) 0.46→(’22) 0.64조원 |
ㅇ (위성항법･체계개발) GPS를 대체하여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착수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신규 845억원, ~’35년 3.7조원)
- (초)소형‧중형 위성체계 개발‧양산 및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 ｢New Space｣시대 민간주도 우주시장 확산 지원
ㅇ (발사체 고도화) 한국형발사체 자력 발사(’21.10월, ’22.5월) 이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발사체 개량 등 고도화 추진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신규 1,728억원, ~’27년 0.7조원)
ㅇ (우주탐사･인력양성) 달 탐사 실시(’22년), 미국 주도 Artemis 협약 참여 등 본격적 우주탐사 도약의 원년
- 미래 우주교육센터 신설(우주분야 대학원 5개소) 등 인력양성 강화
２ 항공 | (’21) 0.19→(’22) 0.20조원 |
ㅇ (R&D) 미래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 친환경 항공기(수소연료전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핵심기술 개발지원
ㅇ (인력양성･금융지원) 항공 관련 실무･전문인력 등 인력양성, 기술보증ㆍ산업기술정책펀드 지원 등 非R&D 연계도 병행
３ 양자, 6G 등 Next D.N.A | (’21) 0.27→(’22) 0.44조원 |
ㅇ (초고성능컴퓨팅) 양자분야 컴퓨팅‧센싱‧통신‧인터넷 등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신규, ’22년 100억원),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신규, ’22년 72억원), 양자관련 韓美 공동연구투자 강화(신규, ’22년 60억원),
ㅇ (6G 중점투자) 핵심기술ㆍ인력양성 개발 본격투자를 통해 6G 인프라 기술 및 장비·부품 주도권 선점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
* Tbps 무선통신, THz RF 부품, 종단간 네트워크,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개발 등
ㅇ (플랫폼 기술) 全산업분야 클라우드 활용 확산, AI 결합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 응용기술 개발 등 플랫폼기술 경쟁력 확보
05 |
| 국정과제 R&D투자 완성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１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 (’21) 2.35→(’22) 2.55조원 |
◇ (국정과제 목표) ‘17년 1.26조원 대비 ’22년 2배 확대 편성(2.52조원)
⇨ ’22년 2.55조원 편성으로 국정과제 목표 초과달성 |
ㅇ (투트랙 지원) 우수 연구자 대상 ➊수월성 중심의 우수ㆍ집단연구와 연구단절 방지 등 ➋안정성 중심의 생애기본연구 투트랙 지원
ㅇ (주기･분야별 지원) 신임교원 정착-박사후 연구자 성장까지 지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연구자 수요 맞춤형 지원
* (’20년) 수학 분야 → (’21년) 8개 분야(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생명, 분자생명, 기초의학, 응용의학) → (’22년) 전 분야로 확대 추진
ㅇ (도전적 기초연구)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인문학 등
도전적 융합연구(STEAM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205→369억원)
２ 중소기업전용 R&D 2배 확대 | (’21) 2.47→(’22) 2.53조원 |
※ ‘중소기업 전용’이란 정부 R&D(주요, 일반) 사업 중 연구수행주체가 기업인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예산요구서 기준)만을 지원하는 사업
◇ (국정과제 목표) ‘17년 1.18조원 대비 ’22년 2배 확대 편성(2.36조원)
⇨ ’21년 2.47, ’22년 2.53조원 편성으로 국정과제 목표 조기‧초과달성 |
ㅇ (파트너십 활용) 산-학-연 인력ㆍ장비ㆍ기술 연계, 先 민간투자 -後 정부 R&D 등 민ㆍ관 연계와 같은 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 산학연 Collabo : (21) 466 → (22년) 474억원
ㅇ (투자중점연계) 중소기업이 디지털뉴딜ㆍ소부장ㆍ탄소중립 등 기술혁신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투자 분야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개발(646억원, 신규)
** 소재부품장비 전력협력기술개발: (’21) 50 → (’22) 74억원
06 |
|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을 통해 R&D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
１ 혁신인력양성 | (’21) 0.60→('22) 0.67조원 |
ㅇ (기술분야특화인재) 산업수요가 높은 핵심기술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고난도 AI 공동연구, 실무형 인재 양성 등 지원
*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37.5억원, 신규)
-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284억원), 양자‧우주‧로봇‧UAM 등 미래원천기술을 선도할 양자정보과학인재 육성(71억원)
ㅇ (글로벌인재) ICT 분야 해외 대학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기술분야 협의회 등 해외연구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 프로젝트형 글로벌역량강화(17.5억원, 신규)
ㅇ (지역혁신인재) 지역 대학의 ICT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지역 산업 연계 산학 공동연구·교육 지원
*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21) 140 → (’22) 185억원
２ 국제협력 | (’21) 0.50→(’22) 0.58조원 |
ㅇ (국제공동연구) 우주ㆍ양자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감염병ㆍ탄소중립ㆍ미세먼지 등 국제공조 필요과제 등 공동연구 집중
* (우주) 달탐사(198억원), 한미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58억원) 등
(양자) 양자공동연구(60억원),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86억원) 등
(감염병) GloPID-R기반국제협력(25억원, 신규),
ㅇ (인력교류 활성화)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교류, 한-미 감염병 공동연구 협력 등으로 우수인재 장기영입 도모
* 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 73억원 (신규)
** 감염병연구 국제협력 기반구축: 4.5억원(신규)
ㅇ (ODA 연계협력) 핵융합실험 등 국제공동협력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국제공동연구 등 ODA 연계협력 활성화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22년 1,291억원
| < 국민친화형 R&D 사업(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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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R&D로 함께 풀어나가는 실내 공기 질 등 생활 속 불편
ㅇ (주요내용) ①생활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②실내공기질, ③주거단지 생활폐기물 등 주거생활 3대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23억원, 신규)
-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ㆍ성능검증 등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에 대해 리빙랩을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연구개발
ㅇ (기대효과) 주거생활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갈등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 생활소음 4,500억(’17, 국민권익위), 음식물쓰레기 8,000억(’13, 환경부), 실내공기질 2조원(’15, 한국경제연구원) 등 사회적 비용 발생
２ 달까지 가는 우리 과학기술
ㅇ (주요내용) 달 궤도선(KPLO)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하여 발사(’22년)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22년 198억원)
- 한국 궤도선을 활용한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24) 후보지 탐색임무 등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파트너 역할 이행
* 미국주도 NASA의 국제공동 유인탐사계획으로, ’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 건설 목표
ㅇ (기대효과) ➊심우주탐사 핵심기술 확보, ➋미국과 우주협력 강화, ➌달 착륙선 개발, 달 유인탐사 등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
３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 먹거리부터 의료케어까지 R&D 지원
ㅇ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맞춤형 먹거리, 의료ㆍ케어 서비스 등 全주기 기술개발(64억원, 신규)
- 천연물 활용 질환맞춤 처방식 등 유형별 먹거리 기술개발, 질병진단ㆍ의약품ㆍ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
* 인체용 의료기기, 진단·치료법의 반려동물 적용 등
ㅇ (기대효과) 국내산 반려동물 먹거리 품질 경쟁력 제고, 맞춤형
* 국내 반려동물 등 관련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되어 ’23년 4조 6천억 원, ’27년 6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기대(한국농촌경제연구원)
４ 진화하는 신종범죄, 수사기술 첨단화로 강력 대응
ㅇ (주요내용)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DNA 감식기술
- 4G 이상 심박스 탐지* 등 보이스피싱 주요수법 대응기술, 인종ㆍ연령ㆍ외형 등 기존 DNA 감식 수준을 넘는 기술** 개발 집중
*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데 이용 중 ** 現 DNA 분석은 1:1 동일인 여부만 분석 가능, DB도 일부 범죄자 정보만 구축되어 활용이 제한적 → ’인종‧외형‧연령‘까지 추정가능한 DNA 감식기술 개발
ㅇ (기대효과)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 대비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경찰관들의 치안역량 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는 안전환경 구축
５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구름 형성 등 기상조절 기술 개발･구현
ㅇ (주요내용) 인공 비구름 생성ㆍ소산 연구를 위한 기상ㆍ센서ㆍ소재ㆍ빅데이터 등 도전적ㆍ창의적 원천기술 개발(38억원, 신규)
- 강수 구름을 생성･소산 시키는 신소재 개발, 비구름 시뮬레이션을 위한 구름챔버 구축, 기상특화 드론 등 현장실험 등 필수기술 개발
* (인공강우 기술원리) 구름층이 형성된 대기 중에 ‘구름씨’가 될 수 있는 염화칼슘 등을 살포해 특정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게 하는 기술
ㅇ (기대효과) 기상조절 핵심기술 개발로 가뭄ㆍ미세먼지ㆍ홍수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 선도연구 수행
６ 새로운 보안검색 기술개발로 안전하고 신속ㆍ쾌적한 공항 이용
ㅇ (주요내용) 공항 내 신체ㆍ신발에 은닉한 폭발물ㆍ무기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검색 기술 개발(53억원)
- 공간 정보, AI 기술 결합을 통해 공항 내 위험인물․이상행동을
ㅇ (기대효과) 선진국 독과점인 보안검색 기술을 국산화 하고, 비대면 전환 상황에서 신속ㆍ안전한 보안 검색으로 공항 이용 편의성 개선
* 현재 대부분 외산장비 이용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기간･비용 소모 → | ||
Ⅳ. R&D분야 투자효율화 |
１ 기획평가관리비 제도개선 |
ㅇ (편성방식) ‘21년까지 개별 R&D 사업 내역으로 편성하던 기획평가관리비(기평비)를 별도 비목신설로 통합 관리ㆍ운용(’22~)
- 기평비를 기관ㆍ회계별로 통합 편성하고, 기획ㆍ평가ㆍ관리ㆍ인건비 등 용도별 내역으로 개편하여, ‘22년부터 별도 편성
ㅇ (편성규모) 1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평비 적정 규모 등을 고려, 반영, 전년대비 208억원 지출 효율화(3,826→3,619억원)
２ 출연연 R&R 완성, 간접비 조정 등 효율화 추진 |
ㅇ (간접비 조정) 경상경비 구조조정 등 감액 가능한 부분을 조정하여 139억원 규모를 절감하는 자구 노력 실시
ㅇ (R&R 투자) 기관별 미션ㆍ주요 역할(R&R)을 고려, 중점 투자분야에 부합하는 기관 주요사업 중점 투자
* Role & Responsibility: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 핵심역량 등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 바탕하에 수립한 기관운영의 큰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