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시대 선도에 투자
◈ 2022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금년 대비 6.3% 증액된 18.6조원 반영
☞ ①디지털 뉴딜, ②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 ③3대 신산업, ④인재양성, ⑤포용사회 실현으로 사람 중심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 선도국가 실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기금은 총 18.6조원*으로, 2021년 17.5조원 대비 1.1조원(6.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예산 : (’21) 14.40조원 → (’22안) 15.07조원, 0.67조원 증(4.7%증)
기금 : (’21) 3.12조원 → (’22안) 3.54조원, 0.42조원 증(13.5%증)
ㅇ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9.4조원으로, 2021년 예산(8.7조원) 대비 8.0% 증가하였다.
□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 뉴딜 : 2.83조원, 35.7%증) 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5G 융합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 데이터댐 : 1조 4,642억원, 인공지능‧5G 융합 : 9,012억원
디지털콘텐츠 : 2,342억원, 케이(K)-사이버방역 : 2,343억원
➋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 : 7.45조원, 8.0%증)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백신 및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 : 2조 4,261억원, 우주개발 : 4,098억원, 백신허브구축 : 1,020억원
-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및 양자‧핵융합 등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소‧부‧장 : 4,459억원, 원자력‧양자 등 : 6,503억원, 출연연 등 : 3조 4,196억원
➌ (3대 신산업 : 0.58조원, 25.2%증)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 바이오‧헬스 : 4,155억원, 차세대반도체 : 1,208억원, 미래차 : 452억원
➍ (미래인재 양성 : 0.73조원, 3.4%증) 우주, 양자 등 미래유망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신진연구자, 여성과기인 지원을 확대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 5,702억원, 과학문화 : 1,625억원
➎ (포용사회 실현 : 0.91조원, 12.0%증)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 및 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 탄소중립 : 1,442억원, 재난안전‧사회문제 : 638억원, 디지털포용 : 2,129억원,
지역혁신‧국제협력 : 4,875억원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참고 2 |
| 2022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 (8.31. 정부예산안 기준) |
1 |
| 디지털 뉴딜 2.0 ◈ (’21) 2조 878억원 → (’22) 2조 8,339억원, (7,461억원 증(35.7%)) |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 5G․AI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 디지털 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사이버 방역체계 공고화 |
１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혁신 생태계 조성 |
ㅇ (데이터댐) 구축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댐 확대 및 데이터 전주기 지원 강화
- AI학습용 데이터 구축(360종)･개방, 빅데이터 플랫폼(플랫폼 11개, 센터 130개), AI･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3,180건 → 3,630건) 등 확대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21) 3,705 → (’22) 6,732 억원
* 인공지능ㆍ데이터 바우처 등 : (’21) 1,790 → (’22) 2,361 억원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 (’21) 589 → (’22) 765 억원
ㅇ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성능평가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IoT․5G 융합기술 개발 추진
* 블록체인 활용 기반조성 : (’21) 293 → (’22) 307 억원
２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5G‧AI 융합성과를 전 산업으로 확산 |
ㅇ (5G 서비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발굴·확산 및 협력기반의 5G 융합생태계 구현을 통해 5G 글로벌 경쟁력 확보
* 5G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 (’21) 400 → (’22) 400 억원
* (신규)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 (’22) 81 억원
ㅇ (6G 기술개발)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 및 한미 정상회담(‘21.5월)에 따른 6G기술 국제협력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투자 확대
* 6G 핵심기술개발 : (’21) 172 → (’22) 308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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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융합)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추진
*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 (’21) 523 → (’22) 586 억원
①불법 복제품 판독, ②신규 감염병 대응, ③에너지 효율화, ④의료영상 진료판독, ⑤지역특화산업 지원, |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 : (’21) 949 → (’22) 967 억원
* 닥터앤서 2.0 : (’21) 50 → (’22) 99 억원
３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집중 육성 |
ㅇ (메타버스)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등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 지원 및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
*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 (’21) 704 → (’22) 839 억원
*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 (’21) 165 → (’22) 259 억원
ㅇ (디지털트윈)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세계들의 연합 및 상호운용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현실 속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
* (신규) 디지털트윈 연합핵심기술 개발 : (’22) 44 억원
ㅇ (미디어 신기술) OTT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디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중소벤처 대상 미디어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 (신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22) 48 억원
４ K-사이버 방역체계 공고화 |
ㅇ (랜섬웨어 대응) 데이터금고,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 구축 등으로 체계적인 랜섬웨어 예방-대응-기반강화 추진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21) 528 → (’22) 634억원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 ('21) 228 → ('22) 285억원
ㅇ (새로운 디지털환경 보안 강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신기술 연구개발, 무인서비스 확산에 따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
* (신규)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 (’22)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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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 기술 확보 ◈ (’21) 6조 9,011억원 → (’22) 7조 4,537억원, (5,526억원 증(8.0%))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로 역량있는 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 ◇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 백신 및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로 위기대응 기술역량 확보 ◇ 첨단전략기술 선제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선도 |
１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연구역량 강화 |
ㅇ (기초연구)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17년 1.26조원→ ’22년 2.55조, 교육부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성․다양성에 기반한 연구 지원
*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 (’21) 14,770 → (’22) 16,283 억원
* 집단연구지원 : (’21) 3,137 → (’22) 3,731 억원
ㅇ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운영 및 방사광 가속기 구축 등을 지원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1) 2,493 → (’22) 2,713 억원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 (’21) 115 → (’22) 615 억원
２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 추진 |
ㅇ (우주) 한-미 정상회담 성과(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약정, 위성항법 협력) 등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추진
- 세계 7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 확보,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민간참여 확대
* (신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 (’22) 1,728 억원
* (신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 (’22) 320 억원
KPS(Korean Positioning System)는 총 8대의 위성과 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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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ㅇ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 전(前)임상시험 지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 강화 위한 투자 확대
* (신규)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 (’22) 193 억원
* 바이러스 기초연구소․연구자원센터 : (’21) 109 → (’22) 268 억원
ㅇ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변종 감염병 적기 대응을 위해 분야별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개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 (’21) 102 → (’22) 113 억원
* (신규) 감염병 차세대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 : (’22) 100 억원
４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ㅇ (핵심‧미래기술) 핵심품목(100+85대) 기술 자립화를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지원 확대((’21) 57개 → (’22) 72개이상) 및 65대 미래선도품목 선제 확보 추진
*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 (’21) 1,436 → (’22) 1,838 억원
* (신규)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 (’22) 87 억원
ㅇ (기반구축) 연구·산업계에 대한 공공 나노팹 지원역량을 고도화 하고, 연구데이터활용․공정설계․측정분석 플랫폼 구축 등 연구기반 강화
* 나노‧소재 연구개발 기반구축 : (’21) 514 → (’22) 526 억원
５ 원자력․방사선 핵심기술개발 추진 |
ㅇ (원자력) 원자력 분야 현안해결과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 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해체분야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신규)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 (’22) 346 억원
* (신규) 원전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 (’22) 53억원
ㅇ (방사선) 희귀·난치질환 대응, 플라스틱 저감 등 공공분야 활용 기술로 연구개발 확대 및 방사성동위원소 양산시스템 구축 등 산업지원 강화 추진
* (신규) 방사선 이용 희귀 난치질환 대응 핵심기술개발 : (’22) 21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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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양자기술․핵융합 등 차세대 첨단전략기술 확보 |
ㅇ (양자)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원천기술 조기 확보와 한미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 (’21) 97 → (’22) 114 억원
*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21) 60 → (’22) 112 억원
* (신규) 양자인터넷 핵심원천 기술개발 : (’22) 72 억원
ㅇ (핵융합)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특화 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반의 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등 핵융합 연구개발 지원 강화
* 핵융합선도기술개발 : (’21) 8 → (’22) 41 억원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 (’21) 671 → (’22) 659 억원
７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
ㅇ (연구성과 확산)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 연구실창업 및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지원
*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 (’21) 84 → (’22) 153 억원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 (’21) 100 → (’22) 200 억원
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및 직할기관 연구역량 강화 |
ㅇ (출연(연)) 탄소중립․소부장 분야 등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국가현안 적기대응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
*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 연구운영비 : (’21) 2조 1,929 → (’22) 2조 2,528 억원
ㅇ (과학기술특성화대학) 4대 과기원 중심으로 반도체, 탄소중립, AI 등 첨단기술개발 및 지역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 강화
*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지원 : (’21) 5,002 → (’22) 5,196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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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대 신산업 육성 ◈ (’21) 4,644억원 → (’22) 5,815억원, (1,171억원 증(25.2%)) |
◇ (바이오‧헬스) 바이오 주력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인공지능‧화합물 반도체 개발 지원 확대 ◇ (미래차) 자율주행‧무인이동체 산업화 실현을 위해 지속 투자 |
１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 미래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ㅇ (핵심산업 육성) 신약,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분야에 대해 기초‧원천연구에서 임상 ․ 사업화까지 범부처 협업 기반의 전주기 지원 확대
* 국가신약개발 : (’21) 150 → (’22) 461 억원
* 재생의료 기술개발 : (’21) 64 → (’22) 199 억원
* 의료기기 연구개발 : (’21) 596 → (’22) 642 억원
* 최근 4년간(‘17~’20) 신약 기술개발에 범부처(과기정통‧복지‧산업부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신약 기술 수출금액 매년 증가, 신약 기술수출액 21.7조원 달성(총액 200억원 이상 38건) |
ㅇ (미래시장 창출) 그린(농수산물+생명기술→고부가가치)․화이트(식물→화학제품‧연료) 바이오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개발 지원 확대
*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 (’21) 513 → (’22) 633 억원
* 그린(Green)․화이트(White) 바이오 기술개발 : (’21) 176 → (’22) 242 억원
ㅇ (국민건강 증진) 국민건강과 밀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치매, 뇌질환 및 전파의료 분야 예방‧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
* 치매 극복 연구개발 : (’21) 79 → (’22) 112 억원
* 뇌질환 극복 연구 : (’21) 78 → (’22) 95 억원
* 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개발 : (’21) 20 → (’22) 39 억원
ㅇ (연구자원 선진화) 생명연구자원의 공유 생태계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양질의 연구소재 활용 기반확충 및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구축
*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다부처) : (’21) 879 → (’22) 739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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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 지원 확대 |
ㅇ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용(레벨4이상) AI 반도체 개발 추진
- 국내 개발 AI반도체의 상용화 실적 확보를 위한 실증지원 사업 확대
* (신규)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설계/소자) : (’22) 309 억원
* (신규)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 (’22) 78 억원
*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지원 : (’21) 28 → (’22) 41 억원
ㅇ (화합물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소자 원천기술 개발 및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 (신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 (’22) 75 억원
* (신규) 통신용 화합물 반도체 연구파운드리 기술개발 : (’22) 45 억원
３ 미래차(자율주행,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
ㅇ (자율주행) ’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이상)를 목표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SW,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 등 지원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1) 249 → (’22) 284 억원
* (신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사업 : (’22) 53 억원
ㅇ (무인이동체) 차세대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 서비스 발굴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활용‧인프라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체계적 지속 지원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 (’21) 182 → (’22) 252억원
* DNA+드론 기술개발 : (’21) 96 → (’22) 96억원
* (신규)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 (’22) 40억원
성층권에서 카메라 등 20kg 이상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1개월 이상 연속 체공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과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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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 양성 ◈ (’21) 7,086억원 → (’22) 7,327억원, (241억원 증(3.4%)) |
◇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미래 핵심인재 양성 ◇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적기 공급 ◇ 과학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문화‧인프라 투자 강화 |
１ 과학기술 핵심인재 성장 ‧ 활용 지원 |
ㅇ (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시스템반도체, 우주, 양자,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기후기술 분야 등 미래 유망기술 전문인력 양성 강화
*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반도체, 우주, 양자 등) : (’21) 174 → (’22) 403 억원
ㅇ (청년‧신진연구자)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확대
*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세종과학펠로우십 포함) : (’21) 2,485 → (’22) 3,109 억원 (기초연구로 포함)
ㅇ (여성과기인) 경력단절 여성의 연구현장 복귀 및 대체인력 지원(530→600명), 이공계 여대학(원)생 역량강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21) 160 → (’22) 193 억원
ㅇ (미래인재)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가상실습 SW 개발‧활용 지원
* (신규)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 구축 : (’22) 14 억원
ㅇ (해외인재)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 연구진의 해외 석학‧연구기관과 인력교류(공동연구 3개, 기술교류회 7회 이상)를 통한 핵심인재 육성
* 해외우수과학자유치 : (’21) 314 → (’22) 361 억원
* (신규) 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사업 : (’22) 73 억원
ㅇ (장애인인력)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등의 연구기관 취업‧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역량 강화 교육‧연수 및 인식제고 활동 지원
* (신규)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 (’22) 19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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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기업이 원하는 ICT 핵심인재 양성 |
ㅇ (기업 주도의 SW인재양성)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교육 혁신을 강화하고 기업이 제시하는 교육 방향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 신설
* SW중심대학 : (’21) 720 → (’22) 765억원
* (신규) 캠퍼스 SW아카데미, NW형 캠퍼스 아카데미 : (’22) 77 억원
* (신규) 기업 멤버십 SW 캠프 : (’22) 124 억원
ㅇ (AI고급인재) AI 대학원(10개) 프로그램을 통한 고급 인재양성 확대
*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 (’21) 180 → (’22) 200 억원
* (신규)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 (’22) 38 억원
ㅇ (SW‧AI청년인재) 수도권 및 4대 권역의 기업수요 맞춤 중·고급인재 및 AI융합 디지털혁신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군 장병 SW·AI 역량 강화
*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 (’21) 342 → (’22) 387억원
* 산업전문인력AI역량강화 : (’21) 79 → (’22) 186 억원
* (신규) 국방분야SW·AI역량강화 : (’22) 40 억원(국방부와 협업)
ㅇ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 최고 수준의 대학(예: 카네기멜론大)에 ICT 분야 단기·집중 교육과정을 개설·운영(30명)
* (신규) 프로젝트형 글로벌 역량강화 : (‘22) 17.5억원
３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문화 확산 |
ㅇ (과학체험 공간) 국립과학관 사이버 통합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체험공간 등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과학문화 확산사업·산업육성 : (’21) 193 → (’22) 195 억원
* 국립법인‧지역과학관 지원 : (’21) 359 → (’22) 410억원
* (신규) 사이버 통합과학관 구축 : (’22) 33 억원
ㅇ (과학문화 격차해소) 과학문화 소외계층, 장애학생을 위한 바우처, 찾아가는 과학관, 생활과학교실 등 운영으로 과학문화 격차해소 추진
* 생활과학교실 운영: (’21) 41 → (’22) 64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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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포용사회 실현 ◈ (’21) 8,108억원 → (’22) 9,084억원, (976억원 증(12.0%), 우본 제외) |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착수 ◇ 재난안전 예방‧대응기술 및 미세먼지 원인규명‧대응기술 개발 추진 ◇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과학기술‧ICT 분야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
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 |
ㅇ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신규)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 (’22) 170 억원
* (신규) DNA 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 : (’22) 60 억원
* (신규)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 (’22) 23 억원
ㅇ (탄소포집 저장․활용) 이산화탄소(CO2)와 부생가스(CO, CH4 등)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연구 확대
* (신규)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3050 : (’22) 90 억원
* (신규) 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 : (’22) 66 억원
CCUS는 발전·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해양 지중에 저장하거나, 건설소재나 항공유 등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탄소중립(Net-zero) 구현에 필수 |
ㅇ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착수
* (신규)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 (’22) 75 억원
* (신규)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개발: (’22) 20 억원
ㅇ (수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선도형 수소 생산·저장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 미래 수소 원천기술개발 : (’21) 33 → (’22) 76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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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재난안전 및 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 강화 |
ㅇ (재난안전) 해저지진, 기상재해, 건축물 화재 등 재난안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개발과 실증 지원
*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 (’21) 38 → (’22) 30억 원
* (신규)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사업 : (’22) 20 억원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 (’21) 50 → (’22) 50억 원
ㅇ (미세먼지) 동북아 국가 간 국제협력·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과학적 원인 규명·솔루션 개발 등 원천연구 추진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 (’21) 75 → (’22) 112 억원
ㅇ (연구실안전)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국가전문자격) 신설·운영 및 연구실 안전기반 확충지원 확대(38→60개 기관)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 (’21) 111 → (’22) 135 억원
ㅇ (사회문제해결)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사회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대국민 공공서비스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 : (’21) 25 → (’22) 54 억원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 (’21) 30 → (’22) 44 억원
３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 포용 실현 |
ㅇ (교육) 디지털·비대면 사회 적응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전국 1,000개소 운영, 교육용 키오스크를 임대·배치하여 실습형 교육 본격 추진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 (’21) 808 → (’22) 857 억원
ㅇ (인프라) 디지털 접근성 실태조사 확대 및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22년 482개) 등을 통한 도·농간 디지털 격차 해소
*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 (’21) 37 → (’22) 27 억원
ㅇ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22년 1.4만개소)을 통해 통신접근성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에도 기여
*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 (’21) 630 → (’22) 586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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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지역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육성 |
ㅇ (지역연구개발 혁신) 지역의 자생적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확충을 위해 지역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확대 지원
*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 (’21) 127 → (’22) 190 억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 (’21) 185 → (’22) 264 억원
ㅇ (지역혁신인프라) 지역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을 추진
*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 (’21) 90 → (’22) 730 억원
*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 (’21) 645 → (’22) 709 억원
５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 |
ㅇ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글로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활동 등 지원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 (공동연구) : (’21) 80 → (’22) 90 억원
ㅇ (개도국과 동반성장) 개도국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기술이전 온라인 지원, 공동연구 등의 추진을 통해 글로벌 동반 성장 촉진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ODA) : (’21) 97 → (’22) 98 억원
*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ODA) : (’21) 34 → (’22) 38 억원
６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ㅇ (우편·금융)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지속,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우정 종사원 안전망 강화
* 우정 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 (’21) 12,217 → (’22) 12,466 억원
* 우정사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 (’21) 6,302 → (’22) 6,51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