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무역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정책방향
□ 2019년 한국무역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경제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➊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및 수출물량의 증가세 유지와 함께, ➋수출구조의 질적 측면에서 품목 다각화, 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다양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1) (품목) 기존 주력품목 중 자동차, 선박 수출은 증가하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新산업은 주력품목을 대체하는 新수출동력으로 성장
ㅇ 자동차는 고부가가치 친환경차․SUV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5.9% 증가하였고, 선박은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인도 증가로 전년동기비 4.2% 증가
- 자동차 중 전기차, 디스플레이 중 OLED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
* 자동차 중 전기차 수출 비중(%) : (’17) 2.2 → (’18) 4.4 → (’19.1~11월) 7.5
* 디스플레이 중 OLED 수출 비중(%) : (’17) 34.1 → (’18) 41.7 → (’19.1~11월) 49.1
- 전기차 수출대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 1~10월 전기차(EV, PHEV) 수출대수(대) : (’18) 40,501 → (’19) 82,805, 2.0배 증가
ㅇ 바이오헬스는 전년동기대비 8.2%, 이차전지는 2.3% 각각 증가
- 특히,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수출액(각각 67.6억 달러, 79.7억 달러)이 기존 주력 품목인 가전제품 수출액(64.0억 달러)을 역전2) (시장) 新남방 지역과 新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17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수출시장이 다변화
ㅇ 특히, 신남방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수출 비중이 20%를 돌파하였으며, 신북방 지역 수출은 24% 증가하며 최대실적을 기록
ㅇ 신남방 수출 비중은 ’19년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하였으며, 신북방 수출 비중은 ’17년 이후 꾸준히 상승
신남방 수출비중(%) : (’17) 19.2 → (’18) 19.1 → (’19.1~11월) 20.4신북방 수출비중(%) : (’17) 1.6 → (’18) 1.8 → (’19.1~11월) 2.5
3) (기업) 수출 중소기업수는 10월까지 전년보다 1,300여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도 1.4%p 상승하는 등 수출기업 다양화 확대
* 수출 중소기업수(1~10월, 개사) : (’18) 88,295 → (’19) 89,596, 1,301개사 증가
* 중소기업 수출비중(1~10월, %) : (’18) 17.4 → (’19) 18.8, 1.4%p 상승
□ (정책방향) 2020년은 세계 경제회복 등 대외여건 개선 속에 우리 수출이 내년 1분기 플러스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IMF) : ('19)3.0 → ('20)3.4 / 세계무역성장률(%, WTO) : ('19)1.2 → ('20)2.7
ㅇ 수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누리고, 변화의 파고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시장, 기업의 혁신과 함께 수출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이에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와 같이 신남방 지역과의 무역 확대를 가속화하고, ’22년 까지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 예정
ㅇ 또한 수출경쟁력을 결정짓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19년 발표한 3대 신산업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지속 육성
*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19.4월), 바이오헬스 발전전략(’19.5월), 미래차 발전전략(‘19.10월)
ㅇ 아울러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도 대폭 확대(’19년 6.2조원 → ’20년 8.2조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