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20년 3/4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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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
ㅇ 3/4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되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 출시되었다.
| < ‘20년 3/4분기 시장 출시 과제(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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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②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③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④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⑤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⑥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⑦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⑧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⑨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⑩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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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과제 주요 성과 |
[ ① 매출액 증대 ]
◇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19.12월 56.8억원에서 102.1억원 증가(179.3%↑)한 158.9억원을 달성하였다. |
ㅇ (택시 동승중개) ‘반반택시(코나투스, ’19.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6만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출액도 크게 성장(‘19.9월 대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 지난 9차 심의위(‘20.5월)에서 지정조건 완화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20.9월, 브랜드명: 반반택시 그린)하여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서울시 6개 권역, 22시∼04시 → (변경) 서울 전 지역, 22시∼10
시ㅇ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백만건(‘19년도 10백만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 안내문), 지자체(민방위 통지 안내문, 지방세 체납 안내문) 등
-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일자리 증가 ]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19.12월 104명, 273.1%↑)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
ㅇ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20.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20.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20.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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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
◇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19.12월 89.5억, 84.3%↑)을 투자하였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7억원(’19.12월 109.6억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
ㅇ (모바일 서비스) 사업 개시(‘20.9월)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동통신3사 ’20.6월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는 준비 중)’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 (모빌리티 플랫폼) ‘반반택시’는 14.1억원(‘19.6월), 35억원(‘20.4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1억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원거리 무선 충전)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20.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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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회적 비용 절감 ]
◇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8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
ㅇ (국민편익 증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5억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하였고,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19.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하여 출동비용을 41백만원 절감하였다.
ㅇ (창업비용 절감)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하여 35.1억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백만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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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