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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검토기한도래 규제(일몰규제) 심사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8

 
'21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일몰규제) 심사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해당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6.10(목)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shkim1009@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