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 임시명세서로 뒷받침!
- 논문, 표준문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빠르게 -
- 최다 이용자는 LG전자, 삼성전자가 1, 2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작년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임시명세서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발명이 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임시명세서 이용건수: (‘20.4월) 227건 → (’21.4월) 730건 (3.2배↑)

 ☞ 임시명세서 제도(’20.3.30 시행):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토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 가능

□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특히, 통신 기술(5G)과 같이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분야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기존에는 정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빨리 출원한 후 미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 (가출원 제도) 우리의 임시명세서 제도와 유사하게, 특허출원 시 표준화된 명세서 서식 대신 자유롭게 발명을 적어서 출원하는 제도 

□ 임시명세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26.3%)·컴퓨터기술(13.6%)·전자상거래(10.0%)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가 절반(49.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각각 1,191건, 637건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다.

 ㅇ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82.6%)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으며, 삼성전자는 통신(171건, 26.8%)과 컴퓨터기술(240, 37.7%) 분야에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강점이 있는 통신·컴퓨터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출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우리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