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11(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 관련 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21.1.7. 발효
** (일시) 2021.5.11(화) 10:00∼12:00
 (장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ㅇ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핀테크, ai 거버넌스, 공공정보 개방, 전자결제(e-payment) 등

□ 이번 공청회는 ‘depa 추진 경과’ 및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전문가·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