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4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하는 등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통신선 정비

□ 금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원, 지중화사업에 2,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ㅇ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전력과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라며

 ㅇ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