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나노강국과 국가대표 연구개발 혁신 협력단지(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한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확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4.30) 개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월 30일(금) 오후 4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우선,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나노기술정책에 관해서는 그간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편, 반도체․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슈)해결에 범용 나노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의 극복 수단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술사업화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온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향후 5년의 육성방안도 논의하였다.

 


□ 염한웅 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여러 위기 요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도 국가연구개발투자(민간+정부)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그간 나노기술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투자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연구개발특구 육성 전략이 연구소기업 배출 등 지역의 성장기반을 다지고 민간연구개발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라고 평가하며,

 

 ㅇ “오늘 의결된 2개의 종합계획도 앞으로 있을 미래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2021~2030, 5+5)

 

□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립한다는 데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ㅇ 동 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파급력이 큰 나노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ㅇ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나노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글로벌 미래선도 나노2030’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창의·도전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먼저 미래수요 대비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지원하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도 100개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주요이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나노·소재의 탐색․설계부터 구현․양산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데이터플랫폼을 서비스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화도 추진한다.

 

 ②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대응 산업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를 상용화로 성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지원, 기업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③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NCI(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지원하는 한편,

 

  -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핵심분야 장비와 공정도 고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비한다.

 

 ④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걸맞는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연구성과 활용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도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건 2)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2021~2025)」은 지역의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지구로 자리매김해 온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육성 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 ‘05년도 연구개발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종합계획 기간 동안은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 연구개발특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금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특구내 공공기술기반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종합계획의 4대 정책과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탄소·디지털 경제 선도) 핵심 저탄소 기술의 기술사업화 우대, 고탄소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기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등 특구의 저탄소·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②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특구 내 대학, 출연(연)의 역량과 특구펀드,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특구에 입주한 다양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③ (규제 없는 혁신 환경 조성) 올해 3월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 창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입주 관리 등 특구 현장에서 발생되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④ (국내외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특구 내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특구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해외 클러스터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